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썰리

얼마전에 산 집에 비가 샌다?

비 새는데 나 몰라라하는 전 주인, 어떻게 해야하나?

117,728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나 얼마전에 집 샀잖아...
썰리
썰리
응응
지금 비 샌다...
베란다 천장에서 새고 있어...
뚝뚝...
썰리
썰리
엥? 비가 샌다고?
썰리
썰리
뻘뻘 당황
내 집 마련 생각하면서 와이프랑 열심히 돈 모아서 산 집인데...

네가 변호사니까 이런 부분 잘 알 것 같아서
엉엉!
썰리
썰리
전 주인한테 연락했어?
썰리
썰리
흥!
응 집 산지 일주일만에 지금 비가 샌다고 했더니
자기는 모른다면서 잡아떼는데 어쩌냐....ㅠ
빗속 좌절
썰리
썰리
입주한지 일주일만에 발견한 거니까
썰리
썰리
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썰리
썰리
가슴팍
어떻게?
훌쩍훌쩍
썰리
썰리
현행법상 민법 제580조에 전 주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명시되어 있는데
썰리
썰리
계약 후에 너에게 소유권이 이전돼도
썰리
썰리
주택에 하자가 생긴 경우 전주인이 부담을 하는 책임을 말해.
오!
헉 놀람
썰리
썰리
여기에 제 582조를 적용하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썰리
썰리
6개월 안에 전주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
썰리
썰리
보통 판례에서 '계약후 6개월 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썰리
썰리
ㅇㅇ
썰리
썰리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해.
썰리
썰리
별 반짝
어떤 조건?
뭐지 갸우뚱
썰리
썰리
집이 노후된게 아니라 계약 시점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것과

썰리
썰리
네가 고의로 망가뜨린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돼.
썰리
썰리
어떻게?
썰리
썰리
일단 하자의 원인을 파악해야해.
썰리
썰리
누수의 경우 전문업체로부터 진단을 받고 계약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게 확인되면
썰리
썰리
전 주인에게 보수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거지.
썰리
썰리
그렇구나... 아예 계약을 취소할 순 없나?
절망
썰리
썰리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계약 해제는 어려워.
썰리
썰리
안마 톡톡
만약 전주인이 보수 안 해주면 어떡해?
노를 저어라
썰리
썰리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
썰리
썰리
소송은 시간이 걸리니까 집수리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전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돼.
썰리
썰리
근데 되도록이면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좋아.
썰리
썰리
썰리
썰리
보수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소송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
또 걱정되는게....

이게 내부하자가 아니고 아파트 외벽이 균열되거나 공용의 문제면 어떡해?
썰리
썰리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는 해당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되는데
썰리
썰리
입주한지 10년이 안 된 신축 아파트면 시공사나 시행사에 보수 요청할 수 있어.
썰리
썰리
빗질
아~ 그렇구나.
썰리
썰리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타일, 배관, 배선 등의 공사는 2년이고
썰리
썰리
기둥, 바닥, 벽 등의 공사는 10년까지 가능해.
썰리
썰리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놔야겠지.
썰리
썰리
치어 라이언
ㅇㅋㅇㅋ
진짜 고마워 덕분에 막막한게 좀 해결됐다.
토닥토닥
썰리
썰리
다행이네ㅋㅋ
썰리
썰리
언제든지 이런 문제 생기면 연락해!
썰리
썰리
사랑의 총알

작성자 정보

썰리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