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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한국에도 탐정이 생길 수 있을까?

OECD 국가 중 민간 조사가 없는 나라는 한국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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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 뭐보냐
이불속 안녕
썰리
썰리
나 코난보고 있음.
썰리
썰리
코난 볼 때마다 재밌지.
썰리
썰리
ㅋㅋㅋ 코난 ㅇㅈ.
우리나라에는 탐정 안생기나.
나 어릴 때 코난보고 탐정하고 싶었는데 ㅋㅋ
피스
썰리
썰리
아 안그래도 얼마 전에 탐정 합법화 학술 세미나가 열렸어.
썰리
썰리
베리굿
진짜?? 우리나라에서??
무지놀랐다
썰리
썰리
대한공인탐정연구원, 대한민간조사학회 등 4개 민간조사 관련 기관이
썰리
썰리
탐정제 합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어.
와 신기.. 우리나라에 탐정관련 단체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기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어?
궁금해
썰리
썰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전략에 부합하고
썰리
썰리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분야의 사적 구제 측면에서
썰리
썰리
민간조사업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게 주 의견이었어.
썰리
썰리
뿌듯
일자리 창출 전략??
썰리
썰리
응 문재인 정부에서 3가지 분야에서 신직업 9가지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썰리
썰리
그 중에 하나가 탐정이야.
썰리
썰리
오 그건 또 몰랐네 신기하다..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 고용 효과 이런 것도 생길텐데 그런건 얼마나 된대?
궁금해
썰리
썰리
탐정제도를 도입하면 국내에서 1만 5,000여명이 민간조사원으로 일할 수 있고
썰리
썰리
1조 2,724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자료도 있대.
썰리
썰리
베리굿
와 생각보다 규모가 크구나
무지놀랐다
썰리
썰리
그리고 OECD가입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민간조사 제도가 불법이래.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정색
오 다른 나라는 되게 활성화 되어있네.
헉!
썰리
썰리
일본만 해도 2007년에 '탐정업무 적정화법'이 시행돼서
썰리
썰리
6만명이 탐정 자격증이 있고, 사무실은 5,200개나 돼. 탐정 학교도 많고.
명탐정 코난이랑 소년탐정 김전일이 괜히 나온게 아니었구만.
썰리
썰리
ㅋㅋㅋ 그렇지.
근데 탐정이 합법화 되면 생기는 문제 같은건 없나?
정색
썰리
썰리
탐정이 변호사의 영역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오해고,
썰리
썰리
민간조사업이 탐정과 변호사간의 협업 체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어.
썰리
썰리
어떤 식으로 협업 체제로 운영이 된다는거지..?
썰리
썰리
얼마 전에 강원도의 대형 건설회사에서 공사 수주에 비해 자꾸 손해가 나니까
썰리
썰리
민간조사원을 투입해 조사를 시킨 적이 있대.
썰리
썰리
오오 그래서?
썰리
썰리
조사 결과 건설 현장 소장 등 3명이 짜고 32억원 부정을
썰리
썰리
저지른 사실을 파악해 강원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썰리
썰리
이 사건에서 변호사 5명이 투입된 것 처럼,
썰리
썰리
민간조사 활동은 진실 발견과 함께 변호사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더라.
썰리
썰리
뿌듯
오 그렇구만.. 아까 일본이 탐정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때?
궁금해
썰리
썰리
일본에서 탐정에게 들어오는 기업 관련 업무 의뢰는 주로
썰리
썰리
그 기업과 고문계약을 맺은 변호사를 통해서 온다고 했어.
오 그렇구만
썰리
썰리
회사내 사원간 트러블, 계약내용의 확인, 현장 팩트 체크 등을
썰리
썰리
의뢰받으며 변호사와 탐정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썰리
썰리
일본 조사업 협회 이사가 말했어.
썰리
썰리
탐정이 기업 관련 업무 의뢰도 맡는구나.
썰리
썰리
탐정의 업무범위가 수사 및 법률 분야뿐 아니라
썰리
썰리
기업의 재고조사, 의료 분쟁, 기업 직원의 평판 조사 등 200여개 영역 이라고 하더라.
썰리
썰리
스티브잡스
생각보다 엄청 범위가 넓네.
썰리
썰리
그치그치. 그러면서 탐정은 주로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의 업무를 하는데

썰리
썰리
우리나라는 탐정제도가 법률적으로 제도화돼 있지 않아 많은 오해와 혼란이 있고
썰리
썰리
오래전부터 외국 탐정기업에 의해 국내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대..
썰리
썰리
흠... 사설탐정이 제도화 되면
불법 흥신소도 사라질 수 있으려나...?
썰리
썰리
그렇다고 하더라. 현재 국내 불법 민간조사업체는 4,000~5,000개 정도로 파악된대.
썰리
썰리
와 생각보다 진짜 많네.
깜짝이야
썰리
썰리
200만~300만원까지 받고 배우자 뒷조사를 통해
썰리
썰리
불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해왔는데
썰리
썰리
민간조사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그런 불법활동을 방치하거나
썰리
썰리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 자체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하더라.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
도리도리
썰리
썰리
그리고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는 탐정 법무 전공도 생겼어
썰리
썰리
불법적 방법으로 뒷조사하며 자료 확보하는 걸 예방하고
썰리
썰리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존중에 중점을 두도록 개설했대.
와 신기..
썰리
썰리
신기한 거 또 알려줄까?
썰리
썰리
약올림
뭐??
헤롱헤롱
썰리
썰리
우리나라에도 이미 민간조사사 자격증이 있고
썰리
썰리
민간조사사는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썰리
썰리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
생각보다 민간조사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구나
피스
썰리
썰리
사람 찾기나 경호 업무를 주로 한다고 하면서
썰리
썰리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 단순 실종이나 개인 간
썰리
썰리
사기 범죄에는 공권력을 크게 투입하지 않아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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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사는 경찰의 업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
썰리
썰리
오 신박해...
베리굿
썰리
썰리
하지만 민간조사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썰리
썰리
불법을 저지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썰리
썰리
정부의 엄격한 관리와 자격 심사,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어.
맞지.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불법은 저지르면 안되지
진짜 나중에 탐정이 합법화 되면 나도 탐정 도전해본다 ㅋㅋ
의지왕
썰리
썰리
코난처럼 안되게 조심해라 ㅋㅋㅋ
썰리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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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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