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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면 월소득이 13만원 늘어난다고?

OECD 국가 중 한국만 고교 무상교육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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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제 동생 고3 올라간다며?
썰리
썰리
응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썰리
썰리
ㄹㅇ 하나도 안함...
썰리
썰리
썰리
썰리
불몽둥이
아냐 이제 곧 열심히 할거야..
깊은 좌절
요즘 고등학교는 어때? 뭐 우리 때랑 크게 바뀌는거 있나??
궁금해
썰리
썰리
글쎄 딱히..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썰리
썰리
이제 곧 고3도 돈 안내고 학교 다닐 수 있더라?
썰리
썰리
베리굿
돈 안내고 학교 다닐 수 있다고?
헉!
썰리
썰리
응 올해 2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고등학교도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
오 드디어 고등학교도 무상 교육 하는구나?
헉 놀람
썰리
썰리
올해는 고3만 해당이고 내년에는 고2, 고3
썰리
썰리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체로 무상 교육이 확대된대.
썰리
썰리
듬직
오호 그렇구나. 근데 왜 갑자기 고등학교도 무상 교육을 실시한거지?
썰리
썰리
문재인 정부가 교육분야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한 정책이야.
썰리
썰리
OECD 국가 중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아닌 나라는 우리가 또 유일하고.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오 그거는 또 처음 알았네?
썰리
썰리
또 그리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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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고 말하면서
썰리
썰리
고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
썰리
썰리
오오 그렇구나. 근데 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런 말을 한거야? 정부 인사도 아니고?
엥?
썰리
썰리
아 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개최한 협의에서 확정된 내용이라 그래.
썰리
썰리
글쿠나 그러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사람들 반응은 어때?
썰리
썰리
2017년 12월에 1500여명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 찬반 조사를 했는데
썰리
썰리
응답자의 86.6%가 고교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어.
썰리
썰리
오 많이들 동의했네. 그러면 이제 돈 문제만 해결하면 되나..
무상교육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하는거잖아.
무상교육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필요해?
썰리
썰리
3학년만 무상교육 실시하면 4000억 정도 들고
썰리
썰리
2,3 학년 무상교육 하면 1조 4천억 정도,
썰리
썰리
고등학교 전체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1년에 2조 정도 든대.
썰리
썰리
생각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
깜짝!
썰리
썰리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이
썰리
썰리
무상교육 지원 항목에 속해서 그런가봐.
그럼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대?
썰리
썰리
예산은 국가, 교육청,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한다고 했대.
썰리
썰리
올해는 각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고,
썰리
썰리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랑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하더라.
썰리
썰리
불끈!
흠 그렇구만.
그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거야?
엥?
썰리
썰리
연간 고등학생 자녀 1명 있는 가구 기준으로 연 평균 158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어서
썰리
썰리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이득이 된다 하더라
썰리
썰리
또 월평균 4차분 소득을 약 13만원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도 하고.
흠 과연 진짜로 저런 효과를 볼 수 있으려나..
무상교육 실행하는데 불안 요소는 없어?
무지놀랐다
썰리
썰리
각 지역의 교육감을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해서 무상교육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썰리
썰리
교육감들이 나중에 바뀌고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면
썰리
썰리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어.
썰리
썰리
그럼 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썰리
썰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는게 가장 우선인데,
썰리
썰리
2024년까지 상황을 보고 여건을 재검토 해서 더 안정적인 방안을 찾는다고 하더라.
썰리
썰리
듬직
흠 그렇구만.
어쨌든 이왕 무상교육 하기로 결정난거 제대로 시행했으면!
의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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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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