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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나라 지키다 죽었는데 왜 배상 못 받을까?

왜 군인·경찰만 차별하는 걸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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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부들부들
나라사랑 계좌 보니까 눈물난다...
병장 월급 40만6000원 ㄷㄷ
썰리
썰리
와 작년에 21만6000원이었는데 2배 올랐네??
썰리
썰리
최저임금에 비하면 아직도 적지만ㅠ
내년엔 안 오르고
2020년에 54만원까지 주더라?
썰리
썰리
휴 군인 대우 나아지긴 하네
썰리
썰리
근데 군인들은 국가에서 배상 안 해주는 거 알아??
잉? 월급도 적은데 서럽네ㅠ
썰리
썰리
이중배상 금지 조항 때문에 그래!
썰리
썰리
군인·경찰이 일 하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썰리
썰리
보상 말고 배상은 청구할 수 없거든ㅠ
썰리
썰리
잠만 보상이랑 배상이 달라??
썰리
썰리
보상은 잘못은 아닌데 피해 입혔을 때 주는 거고
썰리
썰리
배상은 아예 실수라 인정하고 주는 거야!
그럼 군인은 시킨 일 하다
국가가 잘못해서 다치거나 죽으면
보상 받고 끝??
썰리
썰리
응응ㅠ 손해를 배상하라고
썰리
썰리
요구할 수가 없는 거지...
ㅋㅋㅋ데려갈 땐 국가의 아들인데
죽으면 남의 아들 맞네
이런 조항이 왜 있냐
썰리
썰리
썰리
썰리
때는 1965년 베트남 전쟁...
썰리
썰리
미국 도우려고 우리도 파병한 건 알지??
에이 당연히 알지!
맹호부대, 청룡부대 얘기도 들어봤음ㅎ
죽거나 다친 사람도 많고
고엽제 때문에 후유증도 생겼다던데ㅠ
썰리
썰리
처음에는 참전 군인들이 보상도 받고
썰리
썰리
소송해서 따로 배상금도 받았대!
썰리
썰리
근데 줘야 하는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썰리
썰리
이중배상 못 하도록 1972년 헌법에 넣어버린 거;;
1972년이면 유신 헌법 아님??
헌법에 있으면 쉽게 바꾸지도 못 하잖아ㅠㅠ
4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남아 있구나
썰리
썰리
국가가 배상할 수가 없으니
썰리
썰리
천안함 침몰 때 국민성금으로 모아서 줬자나ㅠ
썰리
썰리
일반병도 2억원 정도 받았다던데
헉 놀람
아니 국가가 데려가 놓고 사망했는데
성금으로 주는 것도 이상하네;;
썰리
썰리
그래서 요즘 보상금을 높이고 있대!
썰리
썰리
2013년부터는 사망보상금으로
썰리
썰리
공무원 전체 평균 월급의 57.7배를 주고 있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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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천만원 정도 되려나
그나마 다행...
부상 입은 사람들은 어떡함??
썰리
썰리
지금은 다치면 1700만원까지 장애보상금을 주는데
썰리
썰리
최대 1억17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논의 중이래!
헌법 잘못 만들어서 고생이다;;
국가가 데려간 만큼 끝까지 책임져야지
언제쯤 말도 안 되는 조항을 고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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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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