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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강의료 올리는 시간강사법, 왜 강사들이 더 반대할까?

8일 통과된 강사법, 오히려 강사는 더 힘들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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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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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이번에 통과된 거 봤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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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된 지 7년만에 드디어 통과됨
오 안그래도 요새 그거 땜에 시끄럽더라
이름은 강사법인데 강사한테 안 좋은 거라며??
대학들이 8월 강사법 시행일 전에
강사 다 짜를 거라고 아우성 치던데..
정확히 뭐가 문제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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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학에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선생님이 있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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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의 주요 대상은 비정규직이라 정년, 신분 보장이 안 되면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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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일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아 강사들은 학기별로 계약을 해서 생계 문제가 중요하다고 들었어
계약 못 하면 갑자기 실업자된다며...
눈물바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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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래서 강사법으로 보호하려는 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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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간강사는 교원으로 포함됨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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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유신정권에 대학 강사가 교원 지위를 박탈당한 지 41년 만이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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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3년간 임용될 수 있구 방학에도 임금 지급됨!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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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혜택이 많네
근데 강사법 부담이 1년에 최소 10억에서 최대 70억이라던데
이 돈이 대학에 없다는 거지?
안그래도 등록금 동결에 입학정원도 축소돼서 돈 없다고 난리던데
썰리
썰리
ㅇㅇ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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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대는 10월에 강사법 때문에 내년 과목을 20% 줄이고 학생들의 졸업이수학점을 10학점이나 줄이기로 발표했어
썰리
썰리
비판이 거세자 보류하긴 했지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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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일자리를 좋게 하려다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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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사를 오래 임용하면 새로운 강사들은 취업 기회도 줄어들테고..
연대도 교양 과목 일부를 폐지한다며..
학생들의 수업 질도 떨어질 듯
그래도 정부가 강사법 지원금 288억이나 대학에 준다던뎅?
썰리
썰리
그런데 문제는 방학에 몇 개월이나 임금을 줘야 하는지 법에 안 나와 있음
썰리
썰리
만약 방학인 4개월 모두를 주면 대학 말로는 연간 2300억∼2400억이 든대
썰리
썰리
288억으론 택도 없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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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자금 사립대 적립금만 8조 넘는다는 사실 때문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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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강사에게 쓸 돈이 없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많아
어휴.. 강사들은 법 통과됐다고 마냥 기뻐할 수도 없겠네..
썰리
썰리
그니까
썰리
썰리
강사법 시행 전에 대학의 재정 관리랑 운영구조부터 먼저 손봤어야 됐다는 비판도 많이 나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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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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