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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남자 가르쳐 주겠다"며 부하 강간한 해군간부는 왜 무죄??

까다로운 강간죄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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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썰리
들숨날숨...이거 보고 와
피해자가 성소수자인데
가해자가 남자를 잘 몰라서 레즈비언이 된거라면서 성폭행했다고?
썰리
썰리
근데 2심에서 무죄 받았대;;
썰리
썰리
1심 판결하고 180도 달라짐
아니 왜??
썰리
썰리
에휴 ㅠㅠ 피해자다움이 문제였어;
썰리
썰리
눈물바다
안희정 무죄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거?
썰리
썰리
ㅇㅇ가해자측에서 사건 이후에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냐고 주장했는데
썰리
썰리
이런 의견을 재판부가 어느정도 받아들인거지...
왜 격렬하게 저항 안했냐 ㅠ또 그 문제네
썰리
썰리
엉...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등이 동반되지 않아서
썰리
썰리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 했대...저항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는거지
헐 글쿤
썰리
썰리
근데 법정에서 피해자가 그 상황을 재연하게 시켰다나봐
엥? 이거 완전 2차가해 아니야??
썰리
썰리
이해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데;;
썰리
썰리
파리 왱왱
썰리
썰리
어쨌든 피해자는 명확하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입장이야
왜왜?
썰리
썰리
2010년 당시 피해자는 막 임관한 소위였어!
아 가해자 두명은 상관이야?
썰리
썰리
그냥 윗사람 정도가 아니라
썰리
썰리
배의 최고 책임자인 함장이랑 직속상관이었어;;
와...폐쇄적인 배라는 공간에서
더더욱 피해사실을 말하기 힘들었겠다ㅠㅠ
뻘뻘 당황
썰리
썰리
그 배에 150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
썰리
썰리
여자는 딱 피해자 한명이었대
맙소사...더 무서웠을듯 ㅠ
눈물 콧물
2심 재판부 입장은 뭐야?
썰리
썰리
일단 이 사건이 7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썰리
썰리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
아아...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니까 진술이 중요하구나
썰리
썰리
엉엉 ㅠㅠ
썰리
썰리
또 성폭행을 당하기 전에 맥주를 마셨다고 증언했는데
썰리
썰리
수술 뒤 약을 복용하고 있던터라 술을 마셨을리 없다는 가해자 쪽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거야!
피해자는 또 명확히 마신 기억이 있다고 하고...복잡하네
썰리
썰리
거기다가 가해자측도 계속 연인 관계였다
썰리
썰리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나봐
아니 피해자는 성소수자라는데
갑자기 무슨 연인관계?
완전놀라움
썰리
썰리
나도 그게 이해가 안되지만ㅠㅠ
썰리
썰리
어쨌든 대법원까지 갔으니
썰리
썰리
판결을 기다려봐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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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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