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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아빠·나쁜 엄마 사진전은 왜 열리게 됐을까?

배드 파파, 배드 마마 사진전은 뭘까?
썰리 작성일자2018.11.28. | 24,482  view
썰리
썰리
서울역에서 사진전 한다~~
??? 잉 모지??
양육비 미지급…?
썰리
썰리
ㅇㅇ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의
얼굴이랑 이름 학력 등 개인정보를
다 공개 하는 행사래
헐...초상권 침해인 거 아냐???
뻘뻘 당황
썰리
썰리
사진전을 연 ‘양해모(양육비 해결 모임)’에선
그들의 초상권보다는 아이들의 생존권이
더 우선이라 생각한대
하… 현행법으로는
그런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나??
썰리
썰리
ㅇㅇㅇ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도
꼼수를 쓰면 힘들어짐…
예를 들어 주소를 바꾸면
이행명령을 그 주소지에서 안 받게 되서
기각할 수 있대
에휴 소송하는데만 해도 몇 년인데ㅜ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
썰리
썰리
미국, 스웨덴, 독일 등등 다른 나라에선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시행 중
심지어 여권발급 불허나 면허취소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도 시행함
우리나라도 강력한 법이 생겨야 하는 거 같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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