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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이 필요한 진짜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77%가 집유
썰리 작성일자2018.11.13. | 8,897  view
썰리
썰리
너 이거 들었어?
결국...
나도 기사 봤어ㅠ
썰리
썰리
그 블랙박스 영상 보고
말이 안 나오더라..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ㅠ
음주운전 형량이 너무 약하니까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거 아니야!?
불몽둥이
썰리
썰리
그니까;;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라며
그중에서 77%는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진짜 말이 안 돼...
썰리
썰리
그래서 ‘윤창호법’ 꼭 통과돼야 함ㅠㅠ
그거 통과되면 음주운전자 형벌 세지는 거?
정확히 무슨 내용인데??
썰리
썰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지금은 최소 징역 1년 이상임
아 그래서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여태까지는 2년도 안 돼서 나왔던 거구나
썰리
썰리
응응 바뀌는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면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구 또?
썰리
썰리
음주 수치 기준도 빡세졌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
여태까지는 소주 한잔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말 자주 들어봤는디
썰리
썰리
그리구 가중처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바뀜!!!
이 법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대
헐 꼭 통과됐으면...
의지왕
썰리
썰리
ㄴㄴ 아직 법 개정안이 통과도 안 한 상태구
법 만들어져도 그전에 일어난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은 안돼
아.. 수업시간에 배웠던듯ㅠㅠ
썰리
썰리
이번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위험운전치사’인디
작년에 이걸로 1심 재판받은 4200명 중에
실형 받은 사람은 7%밖에 안된대
도리도리
썰리
썰리
그리구 윤창호씨 국가 보상도 안 된다며
휴가 중에 생긴 사고여서...
휴가 중이면 군인 아닌가ㅠㅠ
군 복무의 연장 아님?
썰리
썰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만 인정...
그래서 가해자가 보험 들었으면
보험회사한테 보상받거나
가해자랑 합의해서 받아야 한대
동공지진
술 마시고 사람 다치거나 사망하게 해도
집유로 풀려나는 거 진짜 화나
썰리
썰리
이번에 법 통과 절실하다ㅠ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없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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