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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탐정보다 흥신소가 많은 이유...

명칭 잘못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썰리 작성일자2018.11.12. | 2,276  view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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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요즘 흥신소 문제 심각하던데?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도
피의자가 심부름센터 통해서
전부인 연락처랑 주소 알아낸 거였다며
헐..?
주소를 대체 어떻게 알아내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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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50-80만원 주면
흥신소에서 통신업자들이랑 뒷거래해서
다 조회한대~
택배업자를 통해서 개인정보 검색하기도 하고
진짜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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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불법 위치추적이나 미행도 돈만 주면 가능
차에 GPS 달아서 동선 알아내주거나
미행해서 사진 찍기 등.....
저런 거 다 불법 아님???
깜짝이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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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다 불법이야~
개인 정보 알아내는 거나
GPS 다는 거 전부 다!
뻘뻘 당황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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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이런 불법 흥신소 단속을 더 철저히 하는 대신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요즘 많은 거
공인탐정제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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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 불법이야!!
탐정이라는 용어도 공식적으로 못 써~
헐.. 영화나 만화에서 탐정 많이 봐서
불법인 줄은 몰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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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예 합법적인 조사를 인정해주고
불법 흥신소를 더 세게 단속하자는 거지
지금은 불법 흥신소 단속 때만 잠깐 사라지는 정도고
적발돼도 벌금이나 집유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근데 탐정이 왜 불법인 건데???
엥?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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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탐정법 11번 발의됐는데
아직까지 통과된 건 없엉
공인 탐정이 생기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탐정제도 도입한다고
공약 걸고 그러지 않았었나?
국내 첫 탐정학과도 생겼다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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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근데 지난 7월에 헌재가
사설탐정 금지하는 법에 대해 합헌 결정 내렸어
사생활 침해 문제 말고도
탐정이랑 수사관이 유착해서
개인정보를 맘대로 캘 위험성도 있대..
아 그런 점이 있군...ㅠ
썰리
썰리
그래서 반대하는 측은
공인 탐정을 도입할 게 아니라 경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댬
근데 또 공권력이 일일이 다 신경 쓸 수 없는 분야에
탐정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아?
썰리
썰리
ㅇㅇ 맞아
특히 보험사기나 교통사고 분쟁 등 고소나 고발은
매년 50만건 정도로 워낙 많이 생기는데
이걸 검찰이 다 해결하지는 못하는 상황
외국은 대부분 탐정 다 합법이지 않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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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 우리나라만 빼고
다 민간조사제도 허락하고 있엉
특히 일본은 탐정 6만명..!!ㄷㄷ
이 탐정들이 1년에 250만 건 정도 처리한대
탐정이 생기면 확실히
경· 검찰 손이 닫지 않는 사건들
해결엔 도움이 되겠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부작용도 있네..ㅠ
신중히 결정돼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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