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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공인인증서 폐지한다더니 왜 바뀐 게 없을까?

'폐지'라고 쓰고 '공공기관은 사용'이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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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썰리
야야
썰리
썰리
안마 톡톡
썰리
썰리
너도 아직 공인인증서 쓰고 있어?
ㅇㅇ 일단은?

인터넷 뱅킹할 때 쓰는 인증 수단도 확실히 다양해지고
결제 과정도 훨씬 간편해진 느낌?
칭찬
공공기관 웹사이트 인증 같은 덴 그래도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
썰리
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올초 공인인증서 폐지하자고 발표했었자나

썰리
썰리
불필요한 인증 절차도 싹 없애고 사설 인증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바꾸겠다고!
ㅇㅇ 그랬징

불편한 공인인증서 드뎌 폐지한다고 엄청 좋아했었는데…
순조롭게 잘되가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은가봐?
썰리
썰리
ㅇㅇ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썰리
썰리
공인인증서 폐지를 내세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내놨거든~
썰리
썰리
야광봉
썰리
썰리
근데 개정안을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대
읭? 어떤 부분이 그렇대?
모르겠어
썰리
썰리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부칙 7조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

썰리
썰리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바꾼다"
실지명의? 그게 뭐지?
썰리
썰리
서명자의 주민등록상 명의!

근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썰리
썰리
현재로선 공인인증서가 유일하다는 게 함정 ㄷㄷ
읭? 이거 조삼모사 아님?

'공인인증서를 공인인증서와 비슷한 인증 방식으로 바꾼다' 수준인데...

대체 뭐가 바뀐 거냥;;;
다크서클
썰리
썰리
인터넷 뱅킹이나 쇼핑 같은 민간분야에선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지 않지만

썰리
썰리
여전히 공공분야에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단 얘기야...
썰리
썰리
빗속 좌절
썰리
썰리
문제가 된 부칙 7조는 국세기본법, 주민등록법 등 19개 법률에 해당하거든!
흙흙ㅠ

그럼 당분간은 연말정산할 때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해야 할 수도 있겠네ㅜ

이제 좀 편해지나 했더니 역시나 바로 바꾸긴 무리였나...
하트브레이커
어떤 비판이 나오고 있어?
썰리
썰리
정부가 처음엔 공인인증서가 독점하는 시장을 바꿔보겠다고 나서더니

썰리
썰리
기껏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좀 있지;;
썰리
썰리
분노의 밥상
흐음....
초긴장
썰리
썰리
게다가 주민등록정보를 이미 보유한 대형 은행, 보험사를 제외한

썰리
썰리
중소 규모의 사설 인증 서비스 기업들은

썰리
썰리
개정안에서 '실지명의' 부분을 빼지 않는 이상 시장 경쟁이 불리할 거라고...
과기부에선 머라고 해?
뒹굴뒹굴
썰리
썰리
당분간 공공기관에선 보안상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대;;;
썰리
썰리
흠... 듣자하니 중국 같은 경우는 전자서명을 과감히 없애서

세금납부 포함해서 교육, 법원 같은 공공 서비스도

'위쳇' 같은 메신저 서비스로 제공한다며?
긁적긁적
언제쯤 우린 공인인증서의 그늘에서 벗어날까ㅠ
썰리
썰리
뭐 최근 새로운 인증 서비스들도 속속 나오긴 했었어~
썰리
썰리
뒹구르르
오오 어떤 건데?
썰리
썰리
대표적인 게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뱅크사인'임
썰리
썰리
은행연합회가 수십억원 들여서 만든 인증 방식이야~
오호~ 공인인증서랑 비교하면 어때? 간편해?
썰리
썰리
공인인증서가 엄청 귀찮았던 게

썰리
썰리
1년에 한번씩 만료되니까 매해 갱신해야 했자나
썰리
썰리
헉 놀람
썰리
썰리
그런데 뱅크사인은 3년에 1번만 갱신하면 됨~
오오~ 3년에 1번만 하게 해주면 땡큐지!

블록체인 기술이라 보안성도 무척 뛰어날 거고!
썰리
썰리
근데 뭐 이것도 공인인증서에 비교해서

썰리
썰리
딱히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래;;
썰리
썰리
눈물바다
썰리
썰리
기존 공인인증서 서비스도 워낙 간편해져서 반응도 싸늘;;
역시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제도가 나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전까지는 뭘해도 공인인증서를 써야하는 상황이니ㅠ
무지 툭툭
얼른 좀 신기술이 나와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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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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