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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또 불붙은 토지공개념,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46%를 가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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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썰리
썰리
썰리
왔다 왔어
썰리
썰리
토지공개념이 돌아왔어
토지공개념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원래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한다고 하지 않았어?
썰리
썰리
그랬지..
썰리
썰리
근데 개헌안 무산돼서 토지공개념도 잊히고..
썰리
썰리
듬직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공동체를 위해서
토지를 소유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지?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썰리
썰리
하이파이브!
썰리
썰리
응응
썰리
썰리
토지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겨
근데 왜 토지공개념을 또 말하는 거야??
썰리
썰리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래
썰리
썰리
집값이 계속 올라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
썰리
썰리
우리나라 토지는 소수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어
썰리
썰리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46%를 가지고 있대
썰리
썰리
와..
장난 아니네..
썰리
썰리
반면 집 없는 사람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중
썰리
썰리
전세·월세 구하기가 힘들고 소득과 비교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
썰리
썰리
주택 소유자랑 무주택자 사이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말만 들어도 답답해진다
썰리
썰리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면 임대소득이나 시세차익을
썰리
썰리
제한할 때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지
오호
썰리
썰리
차 마시는 중
썰리
썰리
사실 토지공개념이 새로운 건 아니야
썰리
썰리
헌법 23조 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보상한다’라 말하고
썰리
썰리
헌법 122조에는 ‘국가는 국토의 이용·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혀 있거든
이미 헌법에 있다고?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야?
썰리
썰리
더 직접적인 말을 추가하는 거지
썰리
썰리
대통령 개헌안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었어
아아
최고!
헌법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넣어 놓으면
땅이나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높일 수 있겠네?
썰리
썰리
응응
썰리
썰리
부동산 투기가 심해질 때마다 토지공개념이 논의되곤 해
썰리
썰리
노태우 대통령도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려고 했어
썰리
썰리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지
오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썰리
썰리
훌쩍훌쩍
썰리
썰리
제도들이 오래 가지는 못했어
썰리
썰리
헌법재판소에서 택지소유법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결했거든
썰리
썰리
개발이익환수법은 외환위기 때 폐지됐고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과 충돌한다는 거야?
썰리
썰리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어
썰리
썰리
헌법재판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소유를 제한한다는 취지는 부정하지 않았거든
썰리
썰리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썰리
썰리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렇구만..
맞다 노무현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도 만들지 않았어?
썰리
썰리
그렇지
썰리
썰리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세금을 올린 건데
썰리
썰리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세율이 낮아졌어
민망
문재인 정부도 13일에 종부세 세율을 높인다고 발표했던데
결국 공익을 위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에 포함되는 정책 아니야?
썰리
썰리
그렇지
썰리
썰리
세금이 오르면 주택을 팔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테니까
썰리
썰리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까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정부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쓸 수 있겠네!
집값, 땅값 좀 잡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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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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