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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모든 위장전입을 처벌하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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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작성일자2018.09.14. | 341 읽음
야야 청문회 봤냐
생각할수록 열받네..
썰리
썰리
헉 놀람
왜왜 무슨 일이야
청문회 대상자 11명 중에
위장전입 한 사람이 5명이래
이은애 후보는 위장전입만 8번..
썰리
썰리
와.. 8번?!
유은혜 후보는 2007년에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가 위장전입했다고 비판했다던데
한숨
그 때 한 말 그대로 돌려받는 듯..
살지도 않으면서 서류만 주소 옮기는 건 불법이자나
공직자 되겠다는 사람이 법 안 지켜도 되는 거?
썰리
썰리
그러게.. 위장전입이 작은 죄도 아니고..
주민등록법 보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라던데
공소시효는 5년밖에 안 돼서 처벌도 못 한대
문제다 문제..
썰리
썰리
민망
이번 청문회는 정부의 말이 계속 달라져서 일이 더 커진 거 같음
원래 고위공직자 인사 ‘5대 원칙’이 있었자나
마자마자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 위장전입 맞지?
썰리
썰리
응응
근데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모두
위장전입했던 게 밝혀졌지..
난 안될거야
덕분에 ‘내로남불’ 정부라고 비판 받았자나
썰리
썰리
그래서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를 포함해 ‘7대 원칙’으로 바꾸고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자녀 학교 배정으로 2번 이상 하면 거르기로 했음
아유 복잡해
쉽게 말해서 거주를 위한 생활형 위장전입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지?
썰리
썰리
센스쟁이
그렇지!
사실 위장전입이 악용돼서 그렇지
어쩔 수 없는 사연들이 있으니..
마자..
나 아는 분도 아들 학교 때문에
주소만 다르게 신고해 놓더라
썰리
썰리
청문회 때문에 위장전입을 두고 시끌시끌한데
서류상 거주지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난감
처벌하기도 쉽지 않겠다
자기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썰리
썰리
맞아..
고발되는 경우가 아니면 알 수가 없지
2016년에 걸린 사람이 200명도 안 됨..
거의 있으나마나한 법이네
썰리
썰리
으아아악
위장전입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적발도 증명도 어렵고
처벌이 복불복일 수밖에
그럼 위장전입을 전부 처벌하는 자체가 문제 아냐?
현실이랑 안 맞는 거자나
썰리
썰리
그래서 주민등록법을 바꾸자는 말들이 많아
70년대에 간첩 잡으려고 위장전입을 처벌하기 시작했대
부동산 투기나 선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례도 많았고
흥!
생각해 보면 주민등록지랑
지금 사는 곳이랑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
썰리
썰리
최고!
그래서 위장전입 처벌 규정을 없애고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문제로 특혜를 얻었을 때
처벌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하긴 모든 위장전입이 문제는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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