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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병원을 차릴 수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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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작성일자2018.08.13. | 24,782 읽음
댓글
의사가 아니어도 병원을 차릴 수 있다는데 알고 있었어?
썰리
썰리
아~사무장 병원?
사무장 병원이 뭐야????
썰리
썰리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는 병원이야
쉽게 말해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자기 맘대로 병원을 굴리는 거지
아니 그렇게 병원을 아무나 세워도 돼?
썰리
썰리
당연히 안되지
명의를 빌리는 거 자체가 불법이야
불법인데 왤케 많은 거야?
썰리
썰리
서류상으로는 의료인이 병원을 개원한 것처럼 보여서 적발이 어렵당 ㅠㅠ
오... 나도 명의 빌려서 병원이나 차릴까?
썰리
썰리
무슨!ㅋㅋㅋㅋㅋ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받는다구
명의 빌려준 의사도 5년 이하 징역이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받고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대!
아 ㅋㅋㅋ그래... 세상에 쉬운 일이 없지
도리도리
썰리
썰리
그거 알아?
아예 전문적으로 사무장 병원 만들어 주는 컨설팅 업체도 있다(◞‸◟;)
실화? 컨설팅 업체가 무슨 일하는데?
깜짝이야
썰리
썰리
서류상으로 허위 조합원 만들고 회의록 조작해서
병원 차릴 수 있는 비영리 단체 뚝딱!
사기꾼 놈들이네 ㅡㅡ
썰리
썰리
컨설팅 업체가 명의 빌려줄 의사도 소개해주고
환자 한 명에 1000만원씩 받아서 입원할 환자도 구해줌ㅋ
1000만원? 그러고도 돈이 남아?
썰리
썰리
그러니깐 하지 않을까...
안마 톡톡
ㅎㅋ
세상이 미쳐돌아가네
근데 의사들 돈 잘 벌지 않나 ㅠㅠ
왜 명의 빌려주는 위험한 일을 해?
썰리
썰리
의대가 워낙 학비가 비싸서 애초에 빚을 지고 있는 의사들이 많대
병원 차릴 돈은 없고 페닥(pay doctor)자리 마땅한데 없으면
돈 준다는데 유혹에 넘어갈 만도 하지
음... 그럼 의사는 병원 일에 전혀 참여 안 하는 거야?
걍 이름만 빌려주는 꼭두각시?
썰리
썰리
꼭 그렇지만도 않음
의사가 자기가 돈 일부 투자해서 수익금 나눠먹기도 하고
근데 뭐가 문제야?
그래도 운영은 사무장이 하고 병원진료만 의사가 하면 되는 거 아냐?
라이언킹
썰리
썰리
뭐가 문제냐니 불법 천지잖아 ㅋㅋㅋ
일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생명을 다루는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지
밀양 화재사고도 사무장 병원의 불법행위 때매 일어난 참사란 얘기도 있더라ㅠ
하긴 불법을 일삼는데 병원 운영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긴 하다ㅜㅜ
깊은 좌절
썰리
썰리
그리고 애네 완전 세금 루팡이야
건강보험료 부당청구액이 너무 많다 ㅠ
건강보험료 부당청구액?
썰리
썰리
진료비란 게 원래
환자부담금 + 건보료자낭
건보료는 우리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고
그치그치
다 우리돈(ఠ ̥̆ ఠ)
썰리
썰리
근데 사무장 병원에서 건강보험 공단에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가 많았나봐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적발된 사무장 병원만 1273곳인데
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해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만 1조8112억원이다( •́ ̯•̀ )
세상에... 그럼 우리 세금 1조8112억원이 걔네 뒷구멍으로 다 들어갔던 거야?
썰리
썰리
ㅇㅇㅇ
직원들 영업 시켜서 입원할 필요 없는 독거노인들도 입원시켰대
그거로 또 보조금 받고...
안 걸리면 땡이라는 생각으로 할 듯
불몽둥이
썰리
썰리
사무장이 병원을 맘대로 운영하니깐 횡령과 불법 취업도 쉽대
이런 일들이 어케 가능하냐๑°⌓°๑
뻘뻘 당황
썰리
썰리
사무장 병원에서 주로 타깃으로 잡는 게 은퇴한 고령의 의사래
근데?
썰리
썰리
의사는 매년 8시간 교육만 받으면 의사 면허를 평생 유지할 수 있당
나이 든 의사는 면허 유지만 하고 돈 받고 명의 빌려주면 땡이고
이미 법으로 비영리 단체가 병원을 세울 수 있으니 감독하기도 쉽지 않고....
문제가 너무 큰데 해결 방법 없나ㅠㅠ
빗속 좌절
썰리
썰리
그래서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이 내놨지!!!
설립할 때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회계감사와 관리 감독도 더 빡세게 할 건가봐
어떻게?
썰리
썰리
사무장 병원 적발은 서류상으로는 찾기가 어려워서 내부고발이 중요해
그래서 내부고발하는 의사는면허취소 처분도 면제해주고
요양급여비용 환수하는 금액도 줄여줄거래!
오...과연...이렇게 잘 지켜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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