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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정치자금법이 노회찬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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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말이야?
제도가 노회찬을 죽였다니…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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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적용되고 있는 정치자금법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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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정당에 속해 있거나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들에게
썰리
썰리
불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노회찬 의원이 4000만원을 받았을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지?
파리 왱왱
썰리
썰리

썰리
썰리
현역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들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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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후원금 차이가 너무 크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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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요
어떻게 다른데??
1도 모르겠다
썰리
썰리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매년 1억5000만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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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있을 땐 3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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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현역이 아니면 후보 등록하고 선거 120일 전이 돼서야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당
선거 직전에나 부랴부랴 후원금 받을 수 있는 비현역 예비후보와
매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조건 차이가 너무 큰데?
덤벼랏
돈은 얼마나 차이나?
썰리
썰리
현역 아닌 예비후보는 최대 1억5000만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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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은 두 배 차이 남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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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만에 1억5000만원 모으기도 쉽지 않당
단체에서 한 번에 많이 주면 되지 않나?
그게 말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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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랑 공무원한테는 정치 후원금 못 받는당
헐...후원금 모으기 쉽지 않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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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금 법으로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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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및 예비후보만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어
특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일반 정치인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겠는걸?
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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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ㅠㅠ
썰리
썰리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들은 선거기간이 아니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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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후원도 못 받고...
정치자금 마련하기도 쉽지 않구낭
돈 없고 정치 첨 시작하는 사람에겐 엄청 불리하네…
이미 기득권인 사람들만 계속 국회의원 해먹겠다는 건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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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정치 못한다는 ‘무전무치(無錢無治)’란 말도 나오잖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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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또 나 같은 서민 입장에선 1억5000만원도 크거든?
어디에 돈이 그렇게 들어?
썰리
썰리
평소에는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정책개발비 등등 평소에도 돈이 줄줄이 새나감
썰리
썰리
사람들 만나는 밥값, 교통비는 애매해서 자기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많대
선거 때는 돈이 더 들겠네?
썰리
썰리
선거용 명함, 펼침막, 차량운행비, 문자메시지 발송비…하나하나 다 돈임ㅜㅜ
썰리
썰리
최병천 전 국회보좌관에 따르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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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만원에서 3000만원은 필요하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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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나 전라도는 한 국회의원이 3~5개 지역구를 담당하기도 하거든
사무실을 3~5군데 관리하면 돈은 몇 배로 더 들겠구먼
돈 없는 사람이 선거 나갔다가 낙선하면 빚 파티겠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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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노회찬 같은 정치 거물도 경제적으로 힘들었는걸
썰리
썰리
2005년에 진보신당 대표로 있을 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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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로비 의혹 받는 ‘삼성x파일’ 검사 7인 명단 폭로했던 거 기억나?
당연하지 그거 땜에 국회의원 그만두지 않았나? ㅠㅠ
썰리
썰리
웅웅
썰리
썰리
2013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썰리
썰리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어
국회의원에서 물러나고 힘들었겠군...
토닥토닥
썰리
썰리
그 당시에 빚 1억이 있고 전세 1억1500만원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고…
;;;;;;노회찬이 그 정도면
다른 정치신인이나 소수정당 정치인들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 거야;;;;
썰리
썰리
결국 출판기념회를 열거나 강연 다니고 강연비 받으면서 정치자금 모으는 거지
썰리
썰리
눈 가리고 아웅으로 쪼개기 후원도 받고
쪼개기 후원이 법이 정한 후원금 한도 넘는 거액의 돈을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나눠내는 거지?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네
근데 왤케 후원금 받기 빡센 거야?
썰리
썰리
2002년에 ‘차떼기 대선 자금 사건’이라고
썰리
썰리
2.5톤 탑차 1대에 현금을 꽉꽉 채운 뒤 그 자동차를 통째로 받는 방식으로
썰리
썰리
한나라당이 기업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800억을 모은 사건이 있었거든
세상에 넘했다
그거 막으려고 만들어진 거구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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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04년에 지금의 정치자금법인 ‘오세훈법’이 나왔당
썰리
썰리
기업과 정치세력의 정격유착을 막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자는 취지!
취지는 오조오억 번 이해는 가는데 너무 빡센 거 같기도 하고…어렵네
돈 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경제난으로 불법자금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울 듯
합리화해선 안되지만 결국엔 편법과 불법이 판치고...
글썽글썽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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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정치권안팎에서 현실에 맞게 개선하자고 하더라
썰리
썰리
미국처럼 정치자금 유입과 사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고
썰리
썰리
대신 유입부터 사용까지 모든 과정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하더라고
울나라는 지금까지 공개 안 했어?
썰리
썰리
선거비용과 같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썰리
썰리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있긴 한데 의무사항이 아니었거든
확실히 정치자금을 모으기에 수월해져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의 경제난을 해결해주긴 하겠지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단 취지에 어긋날까 봐 걱정이긴 하다
썰리
썰리
후원 기간을 늘려주고 최대 금액 상한을 올리는 정도가 낫지 않을까 싶기도하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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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서에 맞게 그리고 정치 현실에 맞게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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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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