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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실명 폭로하면 명예훼손일까?

명예훼손? 합의요? 걍 4주 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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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작성일자2018.07.13. | 2,943 읽음
댓글
너무 힘들다
저번 회식 때 김부장님이 또 내 다리를 쓱 터치해서
썰리
썰리
그래서?
용기내서 사내 게시판에 폭로했는데….
썰리
썰리
잘했네!
근데 자기 실명 썼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대…
나 어떡해야 해 ㅠㅠ
눈물바다
썰리
썰리
상사 인성 무엇
뉘우침이 전혀 없네
나 명예훼손이야 정말?
썰리
썰리
걱정마
공익성을 위해 폭로한 거면
처벌받지 않으니깐
괜찮아
성폭력 폭로하면
명예훼손으로 피해자 맞고소하는 경우가 많잖아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던데
너무 무서워….
썰리
썰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게 있긴 해
결정적인 성폭력의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가 될 수도 있음
헐…..
우산
썰리
썰리
하지만
교수-제자, 상사-부하직원 같은 상하관계에서 일어난 성폭력일 경우
미투 폭로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주류 입장이야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해자 실명을
언급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썰리
썰리
ㅇㅇㅇ피해자가 실명을 말 안 해도
결국 가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지
또 폭로가 공익에 해당될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도 있어
면책??
깜짝이야
썰리
썰리
예를 들어 위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한 부서에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나
가해자가 ‘완전한 공인’일 경우 등에는 실명으로 폭로했어도
명예훼손죄가 아니란 거지
반대의 경우도 있나?
썰리
썰리
성폭력도 아니고
폭로 사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 판단되면 처벌 받을 수 있음
하… 복잡하네
김부장이 합의하자고 하면 그러자고 해야 될까?
썰리
썰리
글쎄….난 반대
가해자들이 무고와 명예훼손죄로 성폭력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사례가 워낙 많아야지
합의금 받고 고소 취하하면 급 꽃뱀 취급하는 경우도 많이 봤당
합의 안 하면 조사 받으러 계속 경찰서 들락거려야 하잖아
결국 나만 더 피해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위로해줄게
썰리
썰리
그렇긴 하지…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피해자가 범죄피해사실을 밝힌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던데
아무튼 고마워…
감동의 포옹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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