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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 해외 도주까지

허술한 전자발찌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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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작성일자2018.04.17. | 15,225 읽음
또!! 전자발찌를 차고도 해외로 도망쳤네
이번엔 베트남으로 출국
썰리
썰리
보안검색 요원들은 여행 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믿고 통과시켰고..
사전에 출국 금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대
베트남 공항에서 잡혔으니 망정이지
썰리
썰리
심지어 잡힌 신씨는 전자발찌 찬 상태에서 또 성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
ㅁㅊ..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거 구멍이 뚫려도 아주 크게 뚫렸구만
썰리
썰리
법원에선 전자발찌로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대
후.. 일본으로 도망친 사람도 있었자나
그 사람은 아직 안잡혔지?
썰리
썰리
ㅇㅇ
이렇게 도주했음
성범죄는 유난히 재범률도 높다는데..ㄷㄷ
전자발찌를 찰 정도면 완전 흉악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거 아냐
썰리
썰리
잠깐 니가 잘못 알고 있는데
성범죄자만 전자발찌를 차는 건 아님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 강도범 등등
비율로 보면 성범죄자가 80%, 살인범이 15% 정도라능
아 그건 몰랐네..
썰리
썰리
그리고 조두순같은 아동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기도 하지만
지하철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을 했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철컹철컹
상습성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효과는 좀 있다니?
썰리
썰리
심리적 압박감이 워낙 강해서 효과는 확실함
2008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엔 성범죄 재범률이 14.1%였는데
시행 이후엔 1.69%로 급감!
내가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전자발찌가 가위로도 잘리더라고..
이거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냐?
썰리
썰리
ㅇㅇ 그래서 올 8월부터 새로운 전자발찌가 나온다!!
두께는 2배! 공업용 절단기로도 안 잘린대
위치추적기능도 포함돼 있고
엥? 원래는 위치추적이 없었다고?
먼 말이지;;
썰리
썰리
원래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따로 가지고 다녀야 했거든
이 추적장치를 버리거나 망가뜨리면 추적이 불가했음
아하 새 전자발찌는 일체형이란 거지?
이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치는 사람은 더 줄어들겠네
썰리
썰리
또 중요한 게 있당
기관 간에 공조를 강화하는 거!
평소에 보호관찰소랑 경찰이 전자발찌 부착자를 같이 관리하고
공항, 출입국 관리소랑 법무부간에도 정보를 공유해서 출국을 못하도록 막아야지!
그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피해자들도 맘 편히 살 수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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