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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정부 권한 줄이는 개헌안, 야당은 왜 반대할까?

왜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 가지고 싸우는 겁니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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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개헌 저기도 개헌
이게 왜 이렇게 이슈야?
그냥 평소처럼 국회에서 법 바꾸는 거 아님?
당황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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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법’이랑은 다르지 ㅎㅎ
썰리
썰리
헌법 모르냐!! 대한민국 모든 법률의 기본이 되는 최고 법!
썰리
썰리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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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31년 만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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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관심 갖고 지켜보는 중요한 일이라구!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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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이제야 하는 거야
예전에는 개헌 엄청 자주 했던데..?
썰리
썰리
음 사실 개헌에 대한 논의는 87년 이후에도 간간이 있었지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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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과정 자체도 복잡할뿐더러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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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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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미뤄졌다고 볼 수 있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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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
그러면 최근에 개헌 논의가 활발해진 건 왜 때문?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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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9차 개정헌법'은 31년이 지난 ‘늙은 헌법’임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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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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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헌법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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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대통령직에 너무 권력이 집중 되어 있다는 비판이 일어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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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개헌 요구가 고조됐지!
아 그래서 대통령 개헌안 중 핵심내용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연이어 선출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4년 연임제’ 구나
국민의 신임을 잃으면 구상한 국정 운영을 이루지 못하고 바뀔 수도 있으니...?
대통령이 국민한테 권력을 분산해주는 느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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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물론 대통령의 권력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썰리
썰리
그래도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라는 문구도 지우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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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감자의 죄를 면해줄 수 있는 ‘특별사면권’도 맘대로 못 쓰게 했으니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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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힘을 줄이겠다는 의지는 보였지!
근데 야권에선 무늬만 ‘권력분산’이라고 엄청 비판하면서 절대 반대하던데
결국 자기들한테 지금보다 권력을 더 달라는 거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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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야권이 주장하는 ‘책임총리제’는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직접 뽑겠다는 거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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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대통령이 국무총리 뽑으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승인해주는 형식이거든
썰리
썰리
청와대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걸 수용 못 하겠다더라
근데 그거말고도 정부 개헌안에 대한 말들이 많더라?
‘토지 공개념’? 이거로도 많이 싸우던데
난 이해가 안 돼서 싸우지도 못하겠더라
민망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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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국가가 ‘공동체를 위해’ 토지의 소유/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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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유재산권 침해냐 아니면 토지 규제 강화냐 싸움 중인데
썰리
썰리
한쪽에선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거라하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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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쪽은 부동산 투기가 줄어 부의 불균형이 해소될 거라고 함
며칠 전에 홍준표도 정부 개헌안에 독설 날렸더라;
힘들게 발의한 헌법에 "누더기"는 좀 너무하지 않냐 ㅠ
썰리
썰리
ㅎㅎ 또 한 건 하셨네 홍대표님이..
썰리
썰리
개정될 헌법 ‘전문’ 때문에 저런 거야
썰리
썰리
헌법 가장 처음에 나오는 ‘전문’은 헌법의 역사적 과정이나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거든
아 근데 이번에 부마항쟁, 5.18, 6.10 같은 민주 이념을
이어가겠다는 내용을 추가 하겠다니까 뿔이 나셨구나
썰리
썰리
엉 그런듯?
썰리
썰리
청와대는 위와 같은 민주화운동이 헌법 정신으로 계승할 정도로
썰리
썰리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인 거고
야 근데 촛불혁명의 정신은 왜 저기 안 들어간 거야!
나 포함 1700만 명의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는데..
썰리
썰리
촛불 시민혁명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 포함 되지 않았대
썰리
썰리
헌법 전문에 들어가기엔 아직 팔팔한 현역이라는 거지!
ㅋㅋㅋㅋㅋㅋㅋ
난 요게 맘에 들더라
대통령 뽑을 때 과반수 표 얻는 사람이 없으면
결선투표를 한 번 더 진행해서 뽑겠다는 거잖아!
ㅎㅎㅎㅎㅎ 투표 두 번 하면 휴일도 두 번이겠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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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이건 어때
썰리
썰리
국민소환제랑 국민발안제!!
썰리
썰리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국민이 투표로 쫓아낼 수도 있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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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법률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거야!
와.. 이건 리얼 반박 불가 대박인데?
국가의 주인인 국민한테 권력을 나눠주겠다는 거네!!
썰리
썰리
응 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겠다는 내용도
썰리
썰리
젊은 국민들에게 더 참정권을 주겠다는 거지
썰리
썰리
생각보다 바뀌는 게 많네?
그럼 언제 개헌 되는 거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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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개정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걸쳐야 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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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개헌안을 의결해서 재적의원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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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투표를 공고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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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찬성표가 나오면
썰리
썰리
★개헌완료★
아 맞다 그런데 어제 날짜 맞춰서 (3월26일) 개헌안 발의한 이유는 뭐야?
너무 급하게 한다는 말도 있던데?..
썰리
썰리
음… 정부는 개헌 국민 투표를 6.13 지방선거 날에 맞춰서 하고 싶어해
썰리
썰리
동시에 투표를 하면 돈도 아끼고 투표율도 높을 테니 말이지
썰리
썰리
정부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개헌안 발의 후 60일 이내)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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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안 공고 시한(투표일 전 18일 이내)을 다 고려한 날짜가 3월 26일!
오~ 여론조사 보면 국민들은 이번 개헌안 찬성의견이 많던데
이러다 리얼 개헌 돼버리는 각 아니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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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지켜봐야지;;
썰리
썰리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196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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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민주당 의원 121명이 전부 찬성하더라도 75명이 부족한 상황이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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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야당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것임
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절대적으로 정부 개헌안 반대하던데
앞으로 두 달 동안 국회에서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지가 중요한 거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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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청와대에선 야당을 설득하려 하겠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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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에는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겠지
썰리
썰리
근데 각자 개헌에 대해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썰리
썰리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ㅠ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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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여야 대표들이 협상 시작한다니까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즈아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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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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