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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다음주에 훌쩍 뛰는 최저임금.. 준비됐나요?

753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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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썰리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
썰리
썰리
그래 그거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더라 뉴스에
썰리
썰리
일단 최저임금이 왜 있는지에 대해선
썰리
썰리
너도 뭐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해^^
그치 뭐 죽도록 일을 시켜놓고 100원 주면 안되니까..
썰리
썰리
그래. 혹시 내년 그러니까 2018년 최저임금이 얼만지 아니?
검색해 보니까 7530원이라고 나오던데..
썰리
썰리
그거 갖고 지금 논란이 뜨거워
왜? 얼마 안 돼 보이는데?
1시간에 7530원이래 봤자 하루에 6만7770원
월급으로 치면 130만원 정도인데.. 알바면 더 적겠고..
썰리
썰리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거든
썰리
썰리
증가율로 봤을 때 무려 16.4%나 오른 거야
썰리
썰리
뭐야.. 원래가 너무 낮았으니까 그런 거 아냐?
썰리
썰리
일단 오른 액수(1060원)로 보면 역대 최고치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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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로 봐도 1991년 18.8%, 2000~2001년 16.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
썰리
썰리
아니 긍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경제성장률도 높았을 테니까
올려 줄 여력이 있었을 것 같고
역대 정권에서 원체 최저임금이 낮았으니까 이번에 확 올리게 된 거 아냐?
흥!
썰리
썰리
글쎄.. 믿기 어렵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
썰리
썰리
매년 7~8% 올렸는데, 일반 근로자 임금인상률은 4~5%였거든
정말 믿기 힘들다ㅋ
근데 그럼 더 이상하지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올릴 땐 왜 논란이 없다가 이번엔 논란이야?
썰리
썰리
보수정권이니까 기업들이 가만 있었던 거지 뭐ㅋ
아니 근데 최저임금은 누가 정해?
썰리
썰리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데가 있어
썰리
썰리
썰리
썰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초에 거기다가 최저임금을 정해달라고 요청을 해
썰리
썰리
그러면 노동 쪽, 경영 쪽 위원들이 모여서 협상을 해 갖고 결정해
그럼 논란이란 건 경영 쪽 사람들이 못 올려주겠다고 해서 생기는 거겠네
썰리
썰리
그렇지. 인건비가 늘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논리인데
썰리
썰리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공감을 얻기 힘든 것 같애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어차피 임금 상승분을 물건 가격에 포함시키거나 하청업체에 떠넘긴다고들 보는 거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문제겠네
썰리
썰리
그렇지. 특히 치킨집, PC방 이런 데는 알바생 시급 올려줘야 하는데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자기도 어려운데 애들도 챙겨줘야 하니까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겠지
썰리
썰리
게다가 내년엔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문제도 있거든
아니 가만있어봐 외국은 어떤데?
썰리
썰리
미국 캘리포니아 2018년 최저임금이 11달러(25인 이하 사업장은 10.5달러)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영국이 7.83파운드(1만1277원), 프랑스가 9.88유로(1만2629원)...
다들 만원이 넘네?
깜짝!
썰리
썰리
근데 이제 한국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데
썰리
썰리
외국 사례는 상여금, 수당 이런 걸 상당 부분 포함한 액수야
썰리
썰리
앞으로 조정한다지만 현재로선 연봉 5000만원인 사람도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할 판
아후 나는 그런 부차적인 문제는 논의해서 해결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만원까지는 만들어서
최소한의 임금을 받더라도 빈곤층이 안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외톨이
썰리
썰리
아마 그런 철학에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일 거야
썰리
썰리
근데 이제 문제는 ‘최저임금 올리는 것만이 해법이냐’
썰리
썰리
다른 복지 정책을 확충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
썰리
썰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올리고
다른 정책은 다른 정책대로 제대로 집행을 하면 되지
세금이 적재적소에 안 쓰이는 것도 지금 문제 아냐?
썰리
썰리
들어봐.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올라도
썰리
썰리
어차피 최저임금으로 생계유지가 안되는 사람은 혜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썰리
썰리
또 짜장면 값이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오르면 우리가 그걸 감내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구
썰리
썰리
난 그럴 의지 있어
썰리
썰리
근데 소상공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썰리
썰리
60%가 ‘알바 고용을 줄이겠다’고 대답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
일시적인 부작용이라고 생각해
으슬으슬
썰리
썰리
ㅇㅋ 긍까 난 지금 최저임금제에 대한 반대 논리를 소개한 거고
썰리
썰리
외국에는 이런 대안들도 있어
뭔데?
썰리
썰리
기본소득,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일정한 액수의 돈을
썰리
썰리
정부로부터 받는 거지
썰리
썰리
어후 야, 최저임금 갖고도 저 난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참도 잘 되겠다
기다림
썰리
썰리
암튼 그런 대안이 외국엔 있다는 거고
썰리
썰리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사실상 세액이 0이 되는 세제 혜택을 주자는 개념도 있어
썰리
썰리
이탈리아나 북유럽 국가들처럼 최저임금 없이 단체교섭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지
암튼 1월 1일부턴 최저임금 오르는 거지?
썰리
썰리
그렇지 그건 이미 확정됐어
기업들 말처럼 도산하는 소상공인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지 지켜보겠어
썰리
썰리
너무 쌍심지를 켜진 말고ㅋ
썰리
썰리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은 무려 463만 명에게 돌아간다고 해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앞으로 제도가 더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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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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