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썰리

문재인 케어, 뭐길래 이렇게 반대하는 거야?

정부 vs. 의사의 쟁점

20,689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아이고 허리야..
썰리
썰리
너 92년생 맞아? 1892년생이야?
썰리
썰리
아직 어린 애가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많냐ㅋㅋㅋ
썰리
썰리
피곤
현대인들에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고통이라구!
내일은 신경치료하러 치과도 가야하는데
허리 치료를 받아도 병원비 때문에 허리가 또 휨..ㄷㄷ
썰리
썰리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썰리
썰리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자나!!
썰리
썰리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있는 내용이고!!
썰리
썰리
썰리
썰리
그럼 부담이 좀 줄어들겠지~
앜ㅋㅋ 맞다 문재인 케어!!
근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어?
의사들 반대도 만만치가 않던데….
막 ‘뭉케어’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지금도 좋기로 유명하지 않아?
‘식코’ 영화 보면 미국에선
손가락 봉합하는데 6000만원 들고 그렇던데!!
썰리
썰리
내가 좀 조사해봤는데
썰리
썰리
우리가 내는 병원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싼 것만은 아니더라고
썰리
썰리
썰리
썰리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비율은 63.2%거든?
썰리
썰리
1000원 중에 368원은 우리가 내야 하는 거징
썰리
썰리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서 2번째로 높아

오 진짜 높네?

그럼 선진국은 더 적게 내??
썰리
썰리
OECD 평균 보장률은 80.4%야
음..
그럼 1000원 중에 196원만 내면 되는거?
헐랭
우리가 거의 두 배를 내고 있구나!!
썰리
썰리
맞아
썰리
썰리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서
썰리
썰리
건강 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 올리는
썰리
썰리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어!
썰리
썰리
비급여를 급여화하는게 핵심 내용이야
70%로 올려도 OECD 평균에는 한참 못미치는구나
근데 비급여? 급여? 난 그거부터 뭔말인지 모르겠다~
썰리
썰리
아이고 갈 길이 멀구만!
썰리
썰리
우리가 내는 병원비는 급여, 비급여로 구성되어 있어
썰리
썰리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일부 해주는 거고
썰리
썰리
비급여는
내가 100퍼 다 내야하는 거?
썰리
썰리
그렇징!!
썰리
썰리
임플란트, MRI 같은 것들이 비급여에 포함되는데
썰리
썰리
병원에서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가격임
오호 진료비용이 정말 천차만별이네
이런 비급여 항목들이 다 급여가 되면 환자들 부담이 줄어들겠네!
이제 라식도 싸게 할 수 있는건가..?
썰리
썰리
썰리
썰리
모든 항목이 다 급여화 되는 건 아냐
썰리
썰리
썰리
썰리
라식은 아쉽게도 포함이 안된단다ㅎㅎㅎ
썰리
썰리
미용, 성형 제외하고 치료에 관련된 3800개 항목만 급여화 돼
썰리
썰리
그 중에서도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항목은
썰리
썰리
3~5년동안 살펴보고 포함 여부를 결정한대~ 이걸 예비급여라고 불러
썰리
썰리
환자가 치료비를 50%, 70%, 90%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ㅠㅠ
썰리
썰리
그리고 특히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인
썰리
썰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대!
썰리
썰리
썰리
썰리
1단계 조치로 내년부터 선택진료 폐지~
선택진료?
썰리
썰리
응 보통 ‘특진비’라고 불리는거
썰리
썰리
큰 병원가면 꼭 내라고 하는거 있자나ㅡㅡ
썰리
썰리
이제 선택진료비도 사라지고
썰리
썰리
병원에서도 '선택진료 의사' 대신 '진료 의사'란 말을 써야 할거야
와우 이렇게 들으면 좋은 점만 가득한걸??
근데 의사들은 왜 그렇게 반대하는데??
비급여로 비싸게 진료비 받다가 이제 못 받으니까?
정말 밥그릇 싸움인건가?
썰리
썰리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ㅎㅎ
썰리
썰리
의사들의 핵심 반대 이유는
썰리
썰리
수가를 제대로 보전받지 못할까봐 그런거야
썰리
썰리
지금은 급여 항목에서 지급되는 수가가 원가보다 낮거든
수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썰리
썰리
으이구..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고 받는 돈이자나!
썰리
썰리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서
썰리
썰리
의료기관이 아니라 정부에서 가격, 즉 수가를 정해
아~~~ 맞다맞다
이국종 교수님도 낮은 수가 때문에
중증외상센터가 적자난다고 했었지
썰리
썰리
응 맞아 기본진료 수가는 원가의 50~54% 정도밖에 안되구
썰리
썰리
수술, 검사를 합한 전체 수가는 89.6%로 추정돼
썰리
썰리
이 급여 수입만으로는 적자가 나니까
썰리
썰리
병원에선 비급여를 좀 높게 받아서 충당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보험 안되는 비싼 검사를 받게 하는거?
무슨 검사에 주사에… 이리저리 왔다갔다
썰리
썰리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
썰리
썰리
적자는 면해야 하니까
흠 병원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야-_-
그럼 이 수가부터 제대로 높여줘야겠네!!
썰리
썰리
응 그래서 의사들 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보다
썰리
썰리
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게 먼저라는 거야
의사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시위를 한 적이 있었나?
썰리
썰리
전국 의사들이 대규모로 거리로 나온 건
썰리
썰리
2013년 12월 원격의료 반대 시위 이후 4년 만!
썰리
썰리
현직 의사들뿐만 아니라 수련과정을 거치고 있는 전공의들,
썰리
썰리
의대생, 의전원생들도 참여했고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다
정부에선 뭐래는데?
썰리
썰리
의사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문 대통령이 직접
썰리
썰리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썰리
썰리
적정한 보험 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방침을
썰리
썰리
재확인 시켜주기도 했어
썰리
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의료기관이 받는 전체 수가를 분석한 다음
썰리
썰리
조정해보겠다고 하고
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올 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조정이 된다면 서로 윈윈일 것 같은데..
근데 문재인 케어 하는 돈은 다 어디서 나는거야?
건강보험료 왕창 올라가는거 아냐?!
아까 5년동안 30조 넘게 든다며!!!
썰리
썰리
그것도 정부 vs. 의사의 큰 쟁점이야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일단 정부의 주장은 이래
썰리
썰리
지금 건강보험에 누적 흑자가 21조원 정도 있거든? 거기서 절반을 쓰고
썰리
썰리
나머지는 국고 지원을 늘려 감당하겠대
썰리
썰리
건강보험료는 지난 10년 평균인 3.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올리구
썰리
썰리
그래서 5년간 총 30조 6000억원을 확보!
썰리
썰리
우와!
정말 그렇게 다~ 커버할 수 있는거야?
썰리
썰리
그건 지켜 봐야해
썰리
썰리
30조가 아니라 50조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고..
썰리
썰리
일단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2.04%로 정해졌거든?
어?? 계획보다 낮네?
3.2%라며
썰리
썰리
응 이정도 올린 것도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심했어..!!
썰리
썰리
그리고 지난 10월에 열린 국감에서 건보공단 이사장이
썰리
썰리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 국고지원 확대, 3.2% 이내에서 보험료 인상
썰리
썰리
이 세가지 재원조달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구 하기도 했거든..

만약 예상만큼 재정 확보가 안되면 큰 문제자나!!
그 부담은 누가 떠안는거야?
썰리
썰리
의사들은 그 부담을 자신이 떠안을까봐 걱정하는거야
썰리
썰리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워지면
썰리
썰리
가뜩이나 낮게 책정된 의료 수가가 더 깎이는 거 아니냐고
두 입장이 팽팽하고만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야?
나는 건강보험료 올라도 보장이 강화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썰리
썰리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아쉽지만 너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25% 정도야ㅋㅋㅋ
썰리
썰리
보장성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60%,
썰리
썰리
보장성을 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이 15% 정도! ㅋㅋㅋ
음 그래도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5%면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뜻 아냐?
썰리
썰리
맞아 국민의 의료비를 줄인다는 차원이니까!!
썰리
썰리
하지만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고 재정도 확보해야 하니
썰리
썰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네ㅠㅠ
썰리
썰리
외톨이
응 부디 잘 협의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 됐으면 좋겠다!!

작성자 정보

썰리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