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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임당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정책 스터디 (아는선배)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정책 스터디 (아는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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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속도를 높이겠다


‘은마는 달리고 싶다' 이런 말도 있었죠. 서울에 구축아파트 20년 넘은 거 말고 30년 넘은, 80년대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어려웠고 통과했다고 해더라도 인허가가 안되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16~18만호를 인허가를 빨리 내서 공급률을 높이겠다고 한 거죠. 재건축을 하면서 동시에 많이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었고요. 

장기전세주택 시즌2, ‘상생주택'으로 확대 공급

10년전 서울시장 임기때 장기전세 ‘쉬프트'를 만들었어요. 당시 반응이 좋았는데, 다시 한 번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 유휴부지를 서울시에서 임대, 임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대 20년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거고요. 임대료를 세입자와 서울시에서 내는 거죠. 이전에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7만호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으로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에요. 

세 부담 완화...공약 실질적 실천은 어떻게?

이번에 끊어진 분들이 있으셔서 재산세 내면서 힘들어한 분들 많은데요. 소득이 없는 1세대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해 준 거죠. 6억을 9억으로 올린 건, 재산세 감면의 효과가 있어요. 오 당선인의 주장이고 실제로 수요자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봐야하죠. 


제 생각에는, 일단 임기가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지금 당장 짓는다고 해도 건축이 힘들어요. 본격적으로 주택공급할 토대를 만드는, 가로막혔던 장애물을 없애는 작업을 할 것 같은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요. 상황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재산세 감면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여요. 감면이라는 건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건데요. 인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을 줄이는 원리는,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컨트롤하고요. 지자체장이 세금을 안 받지는 않지만 이 세율을 조례를 통해 조정하게 돼요.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 * 재산세율)인데요. 최근 공시가가 올라버리니 재산세도 오르는 효과가 있었고, 이것 떄문에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해왔던 거예요.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인데, 집에 살아야 하는데 어떡하냐" 했던 거죠.


“이렇게 하자"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죠. 두 군데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정해져요. 서울시의회와 손발이 잘 맞아야해요. 의석이 109개인데 101개가 현재 여당이에요. 현재 이 당선인이 이 부분을 해결을 한다면 재산세 감면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구청장이에요. 각 구청과의 협의가 필요해요. 구청장 또한 25개중 24개가 현재 여당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원활해야지만 해당 정책이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과정이 어떻느냐에 따라 공약이 실현될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야 빠르니까. 새로 주택 건축이 가능한 구역지정되는 건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궁극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하는 거고요.


*모든 판단은 본인의 책임하에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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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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