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대급 금융위기 가능성 "우리나라 경제 붕괴 온다"

조회수 2021. 3. 5. 15: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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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붕괴 온다(한상완 박사)

서브프라임보다 더 큰 버블이 올 수도 있다

강남, 목동, 평촌, 분당, 용인, 과천까지 일곱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었죠. 이게 심각했었고요. 


버블세븐지역에 한정되어있었고, 이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급등한 기간이 불과 2, 3년밖에 안 됩니다. 지방 아무데도 오르지 않았고 서울 강북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부동산 버블은 전국이에요. 지방 광역시는 둘째치더라도 이외 도시에도 32평 아파트가 10억대로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오른 것이거든요. 보통 제가 계산하는 버블 수위보다 30% 정도 더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슈팅이 나와있는 거예요. 앞으로 1,2년 정도는 더 갈 거라고 보입니다. 지수, 부동산 가격도요. 여태까지 못 본 가격이잖아요. 몇년인지는 예단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미래 전망을 해본다면 2023년일 것 같습니다. 


공급쪽에서 물가상승요인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요. 수요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면, 맘놓고 해외 주요국들이 해외여행을 오갈 수 있는 상태가 오는 건데요. 2022년, 1년 내내 수요가 늘고, 2023년에 수요 피크를 찍으면 그때쯤 버블붕괴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보지 말고 가계를 살펴보라

버블이 쌓이거나 붕괴되는 건 기업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계를 보시면 됩니다.


경기 사이클 이론에서 장기 경제성장은 기업의 혁신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요. 세계 경제를 몇십 년간 끌고갈 수 있는 혁신이죠. 이전의 철도, 증기기관 등의 요인들이 그랬죠.

2008년에도 그랬습니다.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났는데, 총 소득대비 가계 부채비율이 160% 올라갔습니다. 적정 금리 수준에서 비교해서 160%면 너무 높습니다. 100~120% 사이가 적정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규제하려고 하는데, ‘원리금 상환 비율(DSR-Debt Service Ratio)' 적정수준이 소득대비 10%입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일 때 12%까지 올라갔어요. 2% 차이가 크지 않지만 국가 수준에서 보면 굉장히 큽니다. 12%가 버블 상단, 8%가 버블 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는 근로소득, 빚으로 하는데요. 주택 모기지, 자동차 할부, 카드 등 모두 빚으로 소비하는 상태에서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 따라 가계가 건전한지 부실한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가계부채가 없는 상태입니다. DSR이 12%까지 갔다가 서브 프라임 사태, 유럽 재정위기 사태를 거치면서 8%까지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요. 한국은 14%까지 올라와있고 가계부채비율이 160%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다음 버블붕괴에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낮으니 안전하지 않나요?

금리가 낮으니 빚이 많아도 총량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현재 금리가 낮아서 빚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빚이 많을수록 금리가 조금 올라도 민감도가 커집니다. 빚은 많고, 금리가 올라가면 타격이 심각하게 오죠. 


가계는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특히 어려운 것이 긱(Geek)경제가 되다보니 이전처럼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주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파편화된 일자리가 점점 늘고 있어요. 경기가 조금 나빠지면 일자리가 확 줄어듭니다. 실업률이 치솟죠. 미국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에 3%였던 실업률이 이후 10% 위로 올라왔습니다.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죠. 


어떤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다음번에 가장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전 세계가 힘들었고, 한국도 물론 힘들었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넘어갔던 겁니다. 

한상완 박사
2.1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뉴욕시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지식경제산업부 자문위원
외교통상부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연합뉴스TV 자문위원

*유튜브 신사임당 인터뷰(21.2.26.)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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