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타임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직에 대해서도 직무급제 도입이 과제”라며 “주로 4~6급의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직무급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공무원 호봉제를 수정해 직무급제를 도입하며 ‘철밥통’ 임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얘기다.

“호봉제도 공무원 준비의 큰 이유였는데…" 공시생 불안감 증폭

공무원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저 ‘늘 나오는 임금 이야기’쯤으로 듣고 넘길 수 있겠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에게는 진로가 달린 중요한 문제다.

공무원 시험을 2년째 준비 중인 김모씨(26세·여)는 “호봉제 폐지와 직무급제 도입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지만 막상 이렇게 또 한 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듣고 나니 현실성 있는 발표일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직무의 경중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직무급제를 도입하려면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 준비생 이모씨(28세·남)씨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정년 보장도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며 “공무원의 유일한 장점인 호봉제와 정년 보장이 사라진다는 건 고용 안정성을 이유로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호봉제 폐지가 흔히들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공무원 준비생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호봉제 폐지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3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윤모씨(27세·여)는 “공시생 입장에서는 호봉이 오르는 것과 정년이 보장된다는 고용 안정성이 유일한 장점이지만 이는 업무에 대한 열정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라도 직무급제 도입은 필수라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김모씨(29세·남)도 “어차피 언젠가는 호봉제가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호봉제가 폐지되더라도 타 직군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 “직무급제 도입 강력히 반대한다”

공직사회에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4일 “공무원 노동자의 사용자인 정부가 노동자 대표조직인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직무급제 도입 검토를 언급한다는 자체가 불온한 꼼수이며 비난받을 행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업무는 직무를 측정하기 어렵고 업무 특성상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공무원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냅타임 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