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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부총리: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vs. 대기업 맞춤형 세액공제

조회수 2021. 4. 20. 13: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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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에겐 냉정하기 짝이 없는 홍남기 부총리, 재벌 대기업엔 한없이 너그럽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대상에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복수의결권 도입 입법화와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시행에 속도를 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과감한 규제 혁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투자확대 유도측면에서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포함 검토 등 다각적 검토와 어울러, BIG3 산업(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및 포스트 Big3 5대 분야 산업(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 5개) 집중 육성, 그리고 경제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CVC(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시행 및 복수의결권 도입 입법화 등을 속도 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홍남기)
올해 초 1월 10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긴급지원금에는 난색을 표명한 홍남기 부총리. 하지만 재정의 기반이 되는 세금, 특히 `대기업 세제 혜택에는 누구보다 열성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재벌 특혜와 규제완화로 가겠다는 발언이자 현 정부의 기조였던 공정경제에서 완전히 선회하여 친재벌, 불공정경제로 가겠다는 신호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SK 맞춤형 세제 ‘특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R&D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R&D의 경우 중소기업 30%, 그 밖의 기업은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은 25%에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미 대기업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 외에도 2020년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로 변경되었고, 세액공제 대상 요건도 기존 전체 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의 조건을 폐지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이 오히려 많아진다고 기획재정부 스스로도 밝혔었다.

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현재도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해 대다수가 대기업들에 관련된 기술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을 포함한다는 것은 재벌기업, 특히 삼성과 SK를 위한 맞춤 세제 완화이자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천문학적인 매출과 수익을 거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얼굴의 부총리: 자영업자엔 호랑이, 재벌엔 고양이

재벌 세제 완화는 이토록 적극이지만,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야가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는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면서 부정적인 의견까지 내비치는 등 소극적이었다. 그래 놓고 재벌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건 뭔가.

그 외에도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으로 포장한 과거 토건개발정책의 답습으로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과 예타면제 등 반개혁 정책의 책임까지 있어 최장기 경제수장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상황이다.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은 지난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함이 드러났다.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복수의결권은 오히려 상장(IPO)할 때 더 필요하고, 대다수 벤처가 아닌 일부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아울러 현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결국, 재벌 세습에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산자위 의원들까지 있었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 나온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세금까지 덜 내게 하겠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은 재정 적자 운운하며 반대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 4월 16일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아울러 재벌 세습의 고속도로를 놓는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에서 반개혁·친재벌로 기울어졌다는 비판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러한 친기득권자인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맨얼굴인 것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반개혁·반시민적 인사가 개각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개각으로 무슨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것인가? 한번 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친채벌·반개혁·반시민 인사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대통령의 남은 임기라도 제대로 개혁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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