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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무게, 정의의 무게: 코로나 장발장 vs. 손정우

'코로나 장발장'에게 구형된 18개월 vs. 성 착취 범죄자 손정우에게 선고된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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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발장'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한 남성이 배가 고파서 달걀을 훔치다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에 사는 A 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을 찾았다. 고시원 입구에는 달걀 한 판이 놓여 있었고, A 씨는 달걀 18개를 훔쳐 달아났다. 고시원에서 하나에 300원씩 팔던 구운 달걀로, 금액으로 따지면 5천 원 어치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한 남성이 배가 고파서 달걀을 훔치다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에 사는 A 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을 찾았다. 고시원 입구에는 달걀 한 판이 놓여 있었고, A 씨는 달걀 18개를 훔쳐 달아났다. 고시원에서 하나에 300원씩 팔던 구운 달걀로, 금액으로 따지면 5천 원 어치다.

A 씨는 5천 원어치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이유로 징역 18개월을 구형받았다. 죄의 무게를 더 크게 둔 이유는 A 씨가 절도 전과가 있다는 것이었다. 아홉 번에 걸쳐 700만 원 절도, 그로 인한 13년의 수감생활. A 씨가 비록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열흘을 굶은 사람이 달걀 5,000원어치를 훔쳤다고 이런 형량을 받은 사실은 안타깝다. 이 사건은 한국의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리고 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은 지난 7월 1일 JTBC 김도훈 기자가 전한 소식이다. 

그리고 오늘(7월 6일) 손정우의 소식을 전하는 한 기사를 접했다. BBC 한국 특파원 ‘로라 비커’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국 검찰은 너무 허기진 나머지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는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구형했고,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도 동일한 형량을 받았다”고 기사는 적었다.

손정우는 7명의 특급 변호사를 두고 재판 과정을 진행했다고 전해진다. 죄의 무게. 과연 어느쪽이 더 무거운 것일까? 배고파서 훔친 5,000원 어치의 달걀 18개와 44억원 어치의 22만여 개(8TB)의 아동 성 착취물 동영상 유통.

죄의 무게와 정의의 무게… 오늘은 무엇보다 공명정대 해야 할 법의 심판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눈여겨 보게 된다.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면 송강호가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라며 날라차기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연 지금의 한국은 그 야만의 시대와 얼마나 다른 것일까? 우린 얼마나 반성하고 얼마나 발전한 걸까?

절망 속에 숨죽여 눈물지을 많은 분들께 큰 힘을 보태드리지 못해 너무나 죄송한 하루다. 분노보단 허탈함이 느껴질만큼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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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소개
  • by. 김광혁 디자이너. 평론가
    문화재청 산하의 국립무형문화원에서 디자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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