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문재인 지지자께: 그건 정치가 아니라 팬심일 뿐입니다
열아홉이던 2001년 6월 어느 날. 저는 어머니를 따라 대전 대덕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갔습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창립 1주년 행사가 열린 날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정치인을 봤고, 연설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격정적이고 멋있는 연설이었습니다.
존경했던 정치인 노무현
그 후로 노무현이란 정치인을 무척 존경했습니다. 그가 쓴 링컨에 대한 책을 감명 깊게 읽었고, 또 수능 공부에 한창이었던 2002년엔 과거 3당 합당에 반대하며 ‘이의 있습니다!’하고 외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방 어딘가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스무 살에 처음 치른 대선에서 저는 ‘인간 노무현’을 좋아하면서도 민주노동당의 지지자였습니다. 대선 당시 노사모 사람들은 ‘권영길 사표론’을 내밀며, ‘진보정당은 아직 이르다’, ‘지역주의 먼저 척결하고 노동 문제는 나중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5년 전에도 그분들은 ‘사표론’을 꺼내 들었고, ‘나중에’라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확실히 민주당의 이념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이념은 다르게 느껴졌고, 둘 다 필요하다고 여겼던 저는 내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노무현 당선은 기쁜 일이었고, 열성적 지지자였던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니 덩달아 저도 기뻤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팬심
하지만 불행히도 이런 ‘팬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겨울부터 두산중공업에서 한 노동자가 손배가압류에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법이 ‘생존’을 위해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취임 직후인 3월에는 이라크 전쟁이 터졌고,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추진했습니다. 하나같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즈음, 저는 '노사모'에서 탈퇴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당시 꽤 많은 이들이 노사모와 고별을 선언했습니다.
그 후로 제 마음은 ‘노사모’로부터 차츰 멀어졌습니다. 변호사 시절의 노무현, 대통령되기 전까지의 노무현은 존경스러웠지만, 당선 이후 노무현 정권의 행보는 내내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대선 시기만 해도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던 노무현 정부는 파견법 등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켰고, FTA 등 신자유주의 드라이브에 속도를 높였습니다.
정부 주요 요직에는 삼성의 고위급 임원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10년 전 어느 시사주간지의 평가처럼 “삼성은 참여정부의 두뇌이자 스승”이었습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울부짖었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점점 추락해갔습니다. 2003년 이후 빈부 격차는 단 한 번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재벌은 점점 배를 불렸지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내리막길
무엇보다 사회의 희망이 되어야 할 노동자 운동은 자기 혁신의 지체와 외부에서의 공격으로 차츰 기울었습니다. 이 경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됐습니다. 진보정당 역시 기울어가는 사회운동과 더불어 조금씩 쇠락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조합들과 함께 독자적인 힘으로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2004년이 가장 좋았던 시절이었고, 그 후론 내내 추락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노동자 운동, 민중운동 역시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많은 활동가와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저항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진압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 역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는 계속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동운동의 투쟁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노동운동이 ‘노무현의 큰 뜻도 몰라주고’ 비판하기만 했다고 되려 비난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시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던 노동 정책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 묻진 않습니다. 이건 합리적 태도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조용히 ‘말’과 ‘펜’으로,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노무현 정권은 좀체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침없이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을 밀어붙일 뿐이었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문재인 후보는 당시의 노동 정책을 반성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또, 당시 잘못된 법 개정과 자본·정부의 탄압에 항거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우린 그것을 ‘지켜보고’, ‘감시할’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권자입니다.
예의
한진중공업 노동자 고 김주익은 구조조정과 손배가압류를 동원한 노조 탄압에 항거해 고공농성을 이어가다가 크레인 위에서 목을 매달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원테크 노동자 고 이현중은 경찰과 용역 깡패가 함께 휘두른 폭력에 두개골이 함몰되어 몇 달 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동자 고 이해남은 노동자들의 절규와 죽음에 아랑곳 않는 사 측과 정부에 항의하며 제 몸에 불을 질러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고 이용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을 위하기는커녕 되려 비정규직 양산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법 개악과 공공기관의 노조 탄압에 항거해 종로3가 한복판에서 제 몸에 신나를 부어 불에 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몰지각한 '어용지식인'이 뻔뻔하게 노동운동에 대한 훈수를 두려면, 적어도 한번도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 없는 이 사실에 대해 먼저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는 대동소이했습니다. 정권은 바뀌고 한나라당-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철천지원수처럼 싸웠지만, 적어도 노동자에게만큼은 일관되게 억압적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세상을 원하십니까?
물론 민주노총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단결, 노동 현장에서의 여성의 차별 등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훌륭한 성취를 이뤄온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총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변화는 제 생각과 의지보다 더디기만 합니다. 개중엔 자기 사업장만 생각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일자리 위협을 무릅쓰고도 비정규직과 연대하려는 정규직 노동자도 있습니다. 저라면?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자리가 위협될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솔직히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요컨대 민주노총은 부족한 점도 많고 가능성도 큽니다. 지난 10년 사이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고민하고, 투쟁해온 조직 역시 민주노총입니다. 최근 2·30대가 많은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노조를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한때 민주노총은 정규직들만의 조직이었지만, 지금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20만 넘게 존재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10만여 명이 넘습니다. 이 땅의 여느 정치세력이 이 정도 성취를 이루었습니까? 저로선 찾기 힘듭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20만이 아니라 100만 명은 조직했어야 했습니다. 그걸 비판하겠다면 비판해도 좋습니다. 왜 민주노총의 모든 예산을 끌어모아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하지 않느냐고 되묻겠다면, 저 역시 한뜻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주노총을 비난하고 폄훼한 결론이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 온 민주당이라니요? 상당히 넌센스입니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정치세력이 최소한 자신의 노동과 삶의 위기에 손을 내밀었던 노동조합보다 낫다니요? 저로선 이해하기 힘든 난젭니다.
이 역시 극히 일부 지지자의 그릇된 행동이겠지만, 갑을오토텍 사 측을 변호했던 박형철 변호사(사진)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한 민주노총의 비판 성명을 거짓 근거들을 바탕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했고, 계약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스스로 분투한 모범적인 사업장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갑을오토텍 사 측은 노동조합이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로 똘똘 뭉쳐 단결하자 어떻게든 밟아 뭉개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왔습니다. 용역 깡패를 동원하고, 경찰의 묵인 속에서 노조 죽이기를 지속해왔죠. 이런 협잡에 도움을 준 사람이 비정규직과 항상 함께 연대하고 함께 싸워왔으며, 용역 깡패와 자본의 탄압에 맞서 싸우는 공장노동자들보다 낫다니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원하는 것입니까?
“조사 없이 발언 없다”
열아홉 살 저는 처음으로 존경하는 정치인을 만났고, 스무 살 저는 열성적 노사모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물한 살 이후 대학 시절 내내 저는, 소위 ‘민주 정부’와 ‘386 출신 정치인들’의 위선을 알았고, 명멸하기 시작하던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했을 때 저는 무척이나 슬펐지만, 한 인간에 대한 애도였지 그의 통치와 정책 모든 것에 대한 지지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는 노제 내내 따라가며 울고 또 울었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환위기 이래 20년간 민주당이 얼마나 정의롭고 밑바닥 노동자들과 함께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속된 노동자 수만 따져 봐도 김영삼 정부 632명, 김대중 정부 892명, 노무현 정부 1,052명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도 비슷했고, 박근혜 정권에 가선 정부가 벌금 먹이기로 전략을 바꿔 구속자 수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이성적 문재인 지지자들이 굳게 믿는 것과 달리 민주노총은 그 정권이 어떤 정권이건 누구보다 앞서서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차별과 억압에 맞서기 위해 저항했습니다. 부족하고 삐걱대며, 내부 개혁은 느렸지만, 그렇게 욕먹을 수준은 아닙니다. 익명의 숲에 뛰어들어 개인의 입신양명과 안온한 삶을 포기하고 고군분투한 많은 활동가의 헌신 위에 버티고 있는 힘 역시 분명 존재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박근혜 정권 내내, 그리고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에서 노동자 운동과 민중운동은 궂은일을 도맡아 했고, 매주 조직력을 끌어모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훈장 받을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신으로 점수를 매겨보자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디 ‘박근혜 정권 때 대체 뭐했냐’는 소리는 하지 마시길.
“조사 없이 발언 없다.” 마오쩌둥이 즐겨 했던 말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조사하고 연구하지 않은, 그러니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노동자가 구속됐고, 자신의 하나 뿐인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제가 있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역시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었고, 그보다 많은 노동자의 헌신과 피 울음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걸고 싸운 이들이 조합원으로 존재하는데, 지금의 냉소와 비아냥은 너무나도 과도합니다. 저는 이런 비아냥을 못들은채할만큼 냉정하지 못합니다.
‘팬심’ 아니라 스스로 주인되는 정치
결과적으로 일부 문재인 열성 지지자의 노동자 운동 폄훼 및 비난과 진보언론 죽이기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에도 역행할 뿐입니다. 자기 발등 찍어 자신을 노예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차분한 지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합리이고, 이성이고, 최소한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정치란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비합리적인 지지가 아닙니다. 가장 건강한 정치는 시민 개개인이 ‘조직되고’, 동시에 학습과 실천을 통해 비판적 이성을 갖춰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애는 공동체를 만들고 가꾸는 일의 기본이지만, 정치는 정치인만이 아니라 지향과 이념을 지지해야, 극단적 순간이나 정치인들이 꺾이거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시민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의 위기와 ‘탈정치화’에 맞선 가장 현명한 ‘재정치화’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데 오늘날 정치인 개개인에 대한 지지자들에게선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그건 ‘정치’가 아니라, 그저 팬심일 뿐입니다.
나치 독일의 정치와 예술, 대중을 응시하며 ‘정치의 심미화’라 규정하고 비판했던 발터 벤야민은 자신이 창립한 새로운 예술론을 통해 예술이 파시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에 맞설 문화정치학 내지 정치적 미학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벤야민은 당시 파시즘이 '정치의 심미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매스미디어 공론장 안팎에서 보이는 기괴한 풍경들이 정치의 심미화, 정치의 예능화를 가리키고 있지 않은지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정치적 열정이 그런 방식으로 소비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자본과 권력으로 배반당할 수밖에 없으며, 항상 정치적 허무주의로 귀결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의 대지에 발을 딛고,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과 ‘평범한 민중들’ 자신의 삶에 근거해야 우리 자신의 열정을 소비하거나 배반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몇 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삶과 정치의 주인이라고 여긴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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