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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너무나 합리적인: 청와대 다주택자를 위한 변명

청와대 전현직 다주택자 18명의 판단은 현 제도 하에서 너무도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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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월 1일) 경실련이 다주택를 보유한 청와대 참모를 비판하는 성명을 다시 내놨다. 지난해 12월 경실련은 다주택 보유 청와대 고위 참모를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비판 여론이 일자 권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고위 참모들에게 6개월 내에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매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다시 6개월이 흘렀다. 

성명 내용의 합리성이나 윤리성을 떠나 그 비판은 아주 효과적으로 느껴진다.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과 독자들의 반응이 그 효과를 잘 말해준다. (참고: 경실련 성명서와 관련 자료 링크)

한겨레 기자 출신의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부동산 보유 재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동안 16억이나 올랐다(정확히는 30.15억 - 13.5억 = 16.65억).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에 물어보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나. 잠깐 욕먹고 3년 동안 16억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거의) 공짜로' 벌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욕까지는 아니어도, 길어봤자 한두 주 정도의 '집중 욕설', 그것도 장삼이사의 '허탈한 질투심'에서 생겨난 투정 정도의 비난은 충분히 감수할 만하지 않은가. 나는 여현호 비서관이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몰지각하게 보이지 않고, 아주 합리적인 인간으로 보인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어떻게든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어렵게 구매한 건물을 다시 팔았다. 즉,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고, 그것이 그의 필요였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이 집을 내놓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김의겸 전 대변인처럼 '필요'를 주면 된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도덕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렵게 구입한 건물을 다시 매각했다(정확히는 그렇게 사죄를 표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도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에게 그런 도덕적 압박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미 노영민 비서실장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참모가 8명이나 존재하기 때문이다(권고를 이행한 참모는 그 절반인 4명). 잠깐 욕먹을 문제로 3년 동안 16억, 혹은 3년 동안 7억(청와대 다주택 참모 8명의 3년 동안 부동산 재산 증가 평균액)이라는 이익을 포기할 사람은 별로 없다. 

출처왜 부동산 정책은 항상 실패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가장 확실한 대책(보유세 대폭 인상)을 빼고 해법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주택 참모가 집을 내놓을 필요는 '경제적 괴로움'밖에는 없다. 거주 목적 이외의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일이 아주 괴로워지면 당연히 집을 내놓는다. 그 방법은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소유에 보유세를 강력하게 부과하는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단순한 해법(보유세 대폭 인상)은 절대로 내놓지 않는다. 온갖 변죽을 끊임없이 울린다. 김현미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만 빼고 해법을 찾으라고 하니까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노영민의 말 한마디, 그 깃털보다 가벼운 '권고'로 집을 판 참모는 네 명씩이나 된다(네 명뿐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네 명씩이나 된다고 말해야 한다). 나는 그 네 명이 별로 도덕적으로 느껴지거나 타의 모범처럼 보이거나 존경스러운 인물처럼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 네 명을 방금 전 여러 기사와 자료를 통해 확인했지만, 그새 까먹어서 그 네 명이 누군지도 모른다. 아마도 영영 모를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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