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삼성화재 다이렉트

2020년 변경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기준

35,242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여러분은 ‘잠깐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운전할 때, 주차할 자리가 없어 곤란한 상황을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가깝고 비어 있다는 이유, 또는 주차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주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져 신고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나 장애인의 보호자로 운전하는 경우에 주차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 사람들은 주차하면 안 된다고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위반 사항에 대해 모르고 계신다면 삼성화재 다이렉트와 함께 알아볼까요?


2020년 변경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기준 변경사항

2020년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차 표지가 차량에 꼭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주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타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변경되기 이전에는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타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지역별로 단속 기준이 달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통일된 기준이 생겼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차 표지가 차량에 꼭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주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동승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 새로워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노란색으로 본인 주차 표지가 발급되고,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할 때는 흰색 보호자 주차 표지가 발급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거동이 힘든 노약자나 임산부라 하더라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없으면 절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보행상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은 1급~6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항목이 많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안내

1. 장애인 주차 표지 미소지 차량이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2시간마다 신고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12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을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3. 고의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하는 경우

-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위조, 변조된 주차 표지를 사용하거나 주차 표지의 차량 번호가 자동차 번호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형법상 공문서위조, 변조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200만 원과 표지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 이전에 발급받은 표지는 효력이 없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반드시 2020년 기준에 맞는 표지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나 하나쯤 주차하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내가 먼저 실천하여 모두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정보

삼성화재 다이렉트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