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노리터

지난 1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이른 새벽부터 많은 취재진과 경찰은 물론,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모인 이유는 한 가지...

자신들이 키우던 아이를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한

젊은 부부의 첫 재판을 똑똑히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그 부부는 바로 안타까운 죽음으로

우리 사회를 반성하게 만든 아이...

‘정인이’의 양부모였다. 

국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인

일명 ‘정인이법’을 방송 6일 만에 통과시켰다.

사건을 관할했던 양천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지는 등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어졌고,

경찰청장도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법원에는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쇄도했고,

검찰 또한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1,2,3차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정인이의 죽음.

또 다른 정인이의 죽음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그 답을 좀 더 명확히 찾기 위해 우선,

3차례에 걸친 학대 신고의 처리 과정에 대해

첫 방송 때보다 더 면밀히 취재했다.

그리고...안타깝게도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3차 신고,

그 처리 과정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

3차 신고자는 이미 1차 신고 당시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요청을 받아 정인이를

진찰한 적이 있는 소아과 의사였다.

그는 작년 5월 이후 정인이를 진찰한

기록을 바탕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는데...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간

정인이를 진찰해온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를

강하게 의심하고 신고했음에도

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정인이의 신고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면,

‘법’이 없어서 정인이를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법을 뒷받침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정인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법안과 대책들...

과연 이런 것들로

‘제2의 정인이’를 막을 수 있을까?

비극을 또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번 주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에서는

1차, 2차, 3차 학대의심신고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당시 정인이를 구할 수 없었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시스템과

매뉴얼은 무엇인지 그 대안을 고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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