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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구도심 250곳에 한국판 '아마존 캠퍼스' 만든다

정부, 향후 5년간 스타트업과 문화시설 모이는 혁신거점 조성 추진...시세 50% 이하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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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 250곳에 청년 스타트업(start-up)과 복합 문화시설이 모이는 ‘혁신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캠퍼스나 독일 팩토리 베를린 같은 곳을 대거 만들겠다는 것이다.


혁신거점에는 청년을 위한 시세 50% 이하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 마련된다. 영세 상인들은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만든다.

27일 오전 도시재생 뉴딜로드맵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현미(오른쪽 둘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의 4대 정책 목표와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질문Q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왜 필요한가.

답변A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이 확대되고,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도시 소멸 위기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국가적인 문제인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조원(재정 2조원·기금 4조9000억원·공기업 투자 3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 이상의 낙후지역을 되살리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 68곳을 선정했다.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경. /조선DB

질문Q

로드맵의 정책 목표는.

답변A

크게 4가지다.

①삶의 질 향상

②도시 활력 회복 

③일자리 창출 

④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다.

질문Q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추진 과제는

답변A

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시설 등 선진국 수준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고,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거환경이 쾌적해진다.


②구 도심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 기반이 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독일 ‘팩토리 베를린’ 같은 지역 혁신거점 250곳 조성에 착수한다.


③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민간 참여 유도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지원됨에 따라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새싹기업) 등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조성되는 시세 50% 이하의 창업 육성(인큐베이팅)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특례 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④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⑤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뉴딜사업 선정 시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대표적 도시재생 사례인 스페인 포블레노우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사업지.

출처위키피디아
질문Q

혁신 거점 250곳 조성의 구체적인 계획은

답변A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을 총 100곳 이상 조성한다.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 등 복합기능 유치,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스마트시티형 뉴딜 등을 통해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을 총 50곳 이상 조성한다.


아울러 문체부, 중기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 총 100곳 이상의 지역이 각기 특색 있는 지역으로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된다.

질문Q

혁신 거점 모델인 아마존 캠퍼스는 어떤 곳인가.

답변A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는 아마존이 2012년부터 4년간 시애틀 도심 내 낙후된 창고시설 밀집지역에 기업 입지를 위한 사무공간·오피스 빌딩을 건설하고, 보행·대중교통 등 접근성을 개선해 혁신지구로 조성했다. 다양한 IT기업이 입지해 도시를 활성화시킨 사례다.


현재 구글, 페이스북,애플,트위터,드롭박스,알리바바 등 주요 IT기업의 기술본부가 들어서 있다. 아마존 캠퍼스의 경우 2014년 기준 미국 내 인구 유입 6위를 기록할 만큼 일자리 창출이 많았다. 특히 젊은 층의 유입이 두드러진다.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출처국토교통부
질문Q

팩토리 베를린은 어떤 곳인가.

답변A

독일 팩토리 베를린은 베를린의 구 도심지역(베르나우어 거리)의 낡은 양조장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공동 작업 공간을 제공했다


트위터를 비롯해 온라인 음악 유통 플랫폼인 사운드 클라우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업체인 로켓 인터넷 등 대형 IT기업도 입주해 있다. 젊은이들의 창업 단지가 돼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팩토리 베를린.

출처국토교통부
질문Q

향후 추진계획은.

답변A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된 다양한 뉴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의 쇠퇴도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에 혁신공간 조성방안,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법‧제도와 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다.

글=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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