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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전세난 해결책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월세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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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사는 리얼이는 7월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3억 원에 입주했던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 전셋값이 현재 3억 5000만원
선으로 뛰어 5000만원을 더 내거나
인상 금액을 월세로 돌리는 방안 중에
선택해달라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국토연구원
‘주택시장 행태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전세금 상승에
대비한 비율은 45.4%로 집계됐습니다.

대비책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도
소득 계층별로 확연히 구분됐습니다.

고소득층 가구는 58.9%가 대비책이
있다고 했지만, 중소득층은 48.3%, 
저소득층은 27.4%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6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은 0.13% 상승하여
2012년 9월 이후로 4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계약을
할 때마다 대출을 받거나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다운사이징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은행에 넣어둔 목돈도
수익이 낮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자 수익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임대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죠.

반면 세입자들은 매달 지출이 발생하는
월세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전세를 더 선호하죠. 

결국 월세로 전환되는 전세물건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세시장은 심각한 수급불균형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 주택을 매입하는 세입자들도 있습니다만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수요도 적습니다.

전세로 눌러 앉는 세입자들로 전세난이
가중되며 전셋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 2.9%를 훨씬 웃도는 7.1%,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8.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 2월 9일 당시 민주당의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은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자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출처 (위키백과)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야당 측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민생정책"이라
주장했고 여당은 이에 대해
“시장경제의 원칙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살펴보면 

1. 전월세 가격 급증 추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2. 2년마다 도래하는 재계약 때엔 부담이
가중 돼 재계약을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임대인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관리가
미미해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3. 선진국들은 임대료 상한제도를
강화하는 추세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비슷한 임대로
폭등을 겪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이미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했다.

독일의 경우 신규 임대차 임대료는
지역 평균 가격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도입 시 5년간 유지하는 내용 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면 

1. 제도 도입을 앞두고 향후 인상 분까지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2. 물건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집주인들은  보증금 인상폭이 줄어드는 대신
매달 월세를  받는 임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세 물건은 더욱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3. 집주인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것이다.
결국 임대주택의 질은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4.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높다. 
임대차는 유주택자가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는 방법 중 하나다.  이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현 시장사회에선  당연한 것이다.

이를 국가가 개입해 제한을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네요.
충분한 논의, 연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월세상한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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