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뿐인 주거대책에 무너지는 중산층 어디로

조회수 2017. 2. 1. 15: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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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이라 해도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2015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을 모아도
전셋집을 마련하는데 3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 이 씨(34)는 오는 4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 씨는 미혼이던 2년 전에 국민주택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신혼 집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전셋집을 옮기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위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니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을 넘어 오히려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게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출이율이 높은
일반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데
대출가능 금액도 적어 걱정입니다.

이 씨의 사례처럼 주거비 문제는
중산층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계소득은
7년전과 비교해 29.1% 상승하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 평균은 54.6%
상승했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산층도 아파트를 사는 데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전셋집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전셋값이
매우 높거나 반전세로 주거비 부담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평균 이상의 연봉을 받더라도
결혼을 목전에 둔 예비부부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집에 대한 걱정은
더욱 큽니다.
사회 진출이 몇 년 되지 않은 이들이
당장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거지원대책은
서민층(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나라 중산층 중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사람은
절반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내놓은 ‘2017 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에 따르
면
중산층 가운데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5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36만원 미만은
빈곤층, 137만~410만원은 중산층,
411만원 이상은 고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소득 193만원
미만이 빈곤층,
194만~580만원은
중산층,
581만원 이상은 고소득층이고요.
정부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을 정하다 보니
통계적으로 중산층에 속하지만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만 해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때만
이용할 수 있어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근로자 평균연봉은
3245만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맞벌이로 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그림의 떡인 셈인데요.
대출이율이 높은 일반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자니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과 평수에 따라 70~110만원 수준의
월세를 중산층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소득이 높은 중산층이라도 월세보다
전세를 원하는데 정부가 내세워는
월세 대책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물론 중산층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대상인 저소득층에 지원이 먼저 가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산층을 배제한 또는
중산층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주거 지원이 없으면 안 그래도 줄어드는
중산층을 지켜내기 힘들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사실상 끊어진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중산층에 매년 늘어나는 주거비부담은
현재의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심리적 중산층과 지표상 중산층 간에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한데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세계최고 수준의 복지국가에서는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을 인정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뿐 아니라 일반적인
중산층까지도 주거복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점차 현실적인 중산층의
주거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2015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구 사회 최고
핵심세력인 중산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삶의 질 또한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최근 가계소득 증가율이
집값 상승률은 물론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산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산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수년간 정체된 가계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연구원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구조적 문제로 빠져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거시경기 회복으로 소득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중산층 이상에게는 세제혜택 등 자가보유 지원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계층별 차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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