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파문 확산.. 3기 신도시 철회 vs. 강행, 시장 반응은
LH사태 파문 확산, 네티즌의 반응은?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소식이 들려온 지 채 일주일도 안 돼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로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리얼캐스트TV가 3월 2일 이후 LH 사태 관련 뉴스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댓글과 커뮤니티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LH 직원들, 신도시 선정 전 땅투기 의혹!
2월 24일 광명시흥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가 커진 지 엿새 뒤인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땅을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직원 본인 또는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신도시 지정 전 토지를 매입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 네티즌들은 공분하기 시작했고 문 대통령은 즉각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지시합니다.
이틀 뒤인 3월 4일 LH는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사과했지만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같은 날 한 직장인 익명 사이트에 같은 LH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의 글이 올라옵니다. 직원이라고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는 내용의 게시물은 일파만파로 퍼지게 됩니다.
3월 5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라며 직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자신의 실언을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3기 신도시 물 건너 갈라… 매수 고민 커진 수요자
사람들은 아예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이틀 만에 1만2,000명이 참여했네요. 별다른 설명 없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하나요?'라는 짧은 문장에도 많은 이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남 진주 LH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1차 조사 대상인 국토부와 LH 임직원이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1차 전수조사에서 땅 투기 의심자가 20명 밖에 확인되지 않았다는 발표가 나와 분노가 더욱 거세집니다.
3월 11일에는 광명시흥 뿐만 아니라 고양 창릉도 투기 조사 대상에 포함 됐습니다. 이에 이미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을 기다리며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도시 지정 취소와 일정 연기를 우려하며 기존 아파트를 매수해야 할 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개발 지연으로 실 입주를 하는데 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청약 대기보다는 기존 아파트 매수가 낫겠다는 겁니다.
3기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 ‘적절’ 57.9%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의에도 불구하고 세종과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지에서 투기 의심 정황은 계속 나옵니다.
3기 신도시 개발 업무담당자 가족 전수 조사 중단 등의 뉴스에 민심은 불신에 가득 차 신도시 개발 대신 서울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게 낫겠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3기 신도시 계획을 접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도시 계획을 수립하는게 하루 이틀에 완성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이미 시작한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자만 처벌하고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3월 15일에는 한 여론 조사에서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57.9%를 차지해 과반수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다음 토지 개발을 위해서라도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3월 5일에 올라온 3기 신도시 철회에 대한 청원 참여 인원이 11만7천여명을 넘어섰습니다.
홍남기 장관, 3기 신도시 계획대로 진행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논란과 관련해 정부로선 그런 의사가 전혀 없고 2.4대책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LH사태에 대해 수사는 수사, 조사는 조사 대로 받겠지만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투기 의혹과 신도시 지청 철회 요청에도 오직 꿋꿋한 것은 공무원들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H 사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수많은 뉴스 댓글과 커뮤니티 반응을 살펴보니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취소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이득인 쪽, 자신의 집값에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개발과 업무상의 비밀 유지를 깨고 자신의 이득으로 가로채선 안 되는 것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