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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확대에 분노하는 40~50대,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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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는 청약 제도, 특별공급 확대로 갈 곳 잃은 40~50대

“젊은 시절에는 특별공급 같은 건 구경도 못 해봤어요. 20년 동안 열심히 청약 가점 쌓았는데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가점 커트라인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 와서 특별공급을 늘려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뺏는 것은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40~50대는 청약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50대 무주택자 A 씨는 개선된 청약제도 내용을 접한 뒤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서 적용한다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 집 마련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이러한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지만, 전체 공급량은 늘지 않고 다른 세대의 청약 물량을 조절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0~50대 청약물량이 고스란히 20~30대로

지금까지 청약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모두 가점제로 선발하는 등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 기회가 많았습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 가점 요건은 상대적으로 20~30대 보다 40대 이상의 청약자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실제로 20~30대의 청약 당첨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내 집 마련에 불안함을 느낀 20~30대들 사이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 하여 아파트를 무작정 구매하는, 일명 ‘패닉 바잉’ 현상이 니타나자 정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중을 늘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현행 20%에서 25%로 늘리고 그동안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었던 민영주택에도 7~15%(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주택은 전체 물량에서 특별공급이 85%로 늘어나고, 일반 공급은 15%로 줄어듭니다.


민영주택은 현재 일반공급이 57%, 특별공급이 43% 수준이었으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라 특별공급이 50~58%로 증가하고 일반공급이 42~50%로 줄어드는 등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특별공급 물량의 확대로 인해, 수많은 세월을 무주택자로 보낸 40~50대 들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어져 내 집 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일반공급 공급량이 적어지면서 청약 당첨권 점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까지…20~30대를 위한 정책은 확대, 40~50대는?

40~50대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20~30대 청약 대기자를 겨냥한 정책을 펼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라면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3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소득 기준을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다고 합니다. 민영 주택은 특별공급 물량 30%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까지 완화됩니다. 또한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전체 물량의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현재보다 30%가량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특별공급 소득이 완화되면서 20~30대 특별공급 청약 가능자가 많아짐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을 줄이고 특별공급의 물량을 늘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 집 마련 하나만 바라보고 수십 년간 무주택자로 살아온 40~50대 청약 대기자의 좌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허점 많은 청약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되는 수요자 모두에게 또 한 번의 청약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역차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청약 저축액, 소득세 납부 등의 요건이 있어 40대 이상 당첨자도 상당수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급량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즉 국민 전체로 봤을 때 내 집 마련 기회는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보유 자산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소득 기준만 있는 특별공급의 경우 돈 많은 부모를 둔 ‘금수저를 위한 청약’이라며 허점 많은 제도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 P 씨는 “전체 공급량은 늘어나지 않고, 기존 물량 내에서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세대 간 분열만 불러올 뿐”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 주택 공급량을 늘려 많은 사람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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