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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옷 입은 주거복지로드맵 2.0,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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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주거복지로드맵, 뭐가 달라질까?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11월에 발표했던 주거복지로드맵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2.0으로 불리는 주거복지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완성하기 위해 공급계획에 인구 트렌드를 반영하여 주거복지로드맵 2.0을 기획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주거복지로드맵 2.0으로 달라진 점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30만호 등 신규 부지를 반영하여 공급계획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5.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는 63만호를 추가하여 총 168.2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기존 목표였던 2022년 200만호를 넘어 2025년까지 240만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거 공급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지원, 주거권 보장, 지역 상생 등 다양한 분야의 주거 복지가 수정됩니다. 생애주기 지원의 경우 금융지원을 청년 64만, 신혼부부 64만, 고령자·일반 96만 가구를 확대할 계획이고, 주거권 보장은 도시 슬럼화를 탈피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재정비 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새롭게 손보며 주거복지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주거복지도르맵의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17년 11월부터 시작한 주거복지로드맵 5년 계획이 반환점을 맞은 만큼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비주택거주자 주거권 보장, 낙후주거지 재생, 인구구조 변화 등 풀어야 할 과제 지속되고 있기에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인구 트렌드 변화에 주거복지로드맵도 바뀐다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보면, 인구 트렌드가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인구 트렌드에 어떤 변화가 있길래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국토교통부는 생애주기 지원에서 청년 64만·신혼부부 64만, 고령자·일반 96만가구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인 가구, 고령화 등 인구 트렌드가 바뀌면서 일어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1인 가구와 고령화 인구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17년 5백만가구였지만, 2027년 7백만, 2037년에는 8백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고령화 인구가 늘어갈수록 주거복지도 그에 맞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주거 공급이 늘어나야 그 수요에 맞출 수 있기에 국토교통부는 공급 계획을 지난 2017년보다 더 늘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5.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는 63만호를 더 추가해 2022년까지 168.2만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 2.0으로 내 집 마련 해볼까?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 2.0에는 2025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을 240만호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3기 신도시 대부분의 지역에 공공주택이 내년 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소식은 3기 신도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중위소득 130%(3인 가구 월 503만원 이하, 1인 가구 월 228만원 이하)이하로 넓어져 많은 이들이 주거복지를 더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요건도 완화되어 신혼부부 요건으로 집을 마련하려던 이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되며, 결혼 7년 안 된 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요건이 앞으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까지 신혼부부로 적용됩니다. 또한, 청년주택도 35만호까지 늘리고, 민간 공유주택을 활성화하여 셰어하우스 같은 공유 주택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주거복지로드맵 2.0은 지난 시스템과 달리 주거복지 서비스를 더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변화되는 인구 트렌드에 발 맞춰 더 많은 국민들이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해 삶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청년 및 취약계층 주거문제, 주요 선진국 공공임대 재고율 등 주거복지 문제가 하루 속히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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