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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월 17일에 열린 2020년 첫 통화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완강해지면서 금리 인하가 어려워져 기존의 금리가 새해에도 이어지게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 올해 기준금리 동결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 해 치열했던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수출 규제, 관세 부과라는 카드를 통해 치열한 미·중 무역분쟁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반도체, 자동차 등의 업종은 큰 타격을 받아 경제 시장이 하락세를 기록해 한국은행은 지난 해 7월과 10월에 0.25%씩 금리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미·중 무역분쟁이 치열했지만, 올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완화되어 국내 경제 시장도 회복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금리 인하가 아닌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의 12.16 부동산 정책도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시작된 12.16 부동산 정책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지난 해 1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2천억원이 늘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추가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시장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입니다. 금리가 작년과 동결되기는 했지만, 경제 성장 하락세가 반영된 금리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시장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금리 인하 시기를 보면 이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해 금리가 인하됐던 7월에는 지지부진한 거래량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금리 인하 전이었던 5월(57,103건)은 전국 주택 매매거래가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매매 거래일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이후에 7월(67,349건)은 5월보다 주택 매매거래가 17.9%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는 경제 시장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 12.16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로 분리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부산, 대전, 대구 등의 지방 도시로 부동산 투자가 몰려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저금리가 그만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난 1월 17일 통화 결정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가격을 결정하는데 금리 외에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는 수요, 공급, 시장 참여자가 향후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가격에 대한 기대, 정부 정책 모두 영향을 준다"라며 저금리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저금리 현상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모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에 대한 동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시장의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를 제외한 여러 지방 도시나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올해 1분기에도 부동산 투자가들의 관심을 독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금리인 상황인 현재 2분기 금리는 어떻게 책정될 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됐지만, 워낙 저금리인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 2분기에 기준금리가 더 인하되면 부동산 시장의 과열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평도 많지만 2분기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완화,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경제 회복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성장세가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2분기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