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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수천만원 시대, 중개수수료율 “손봐야 vs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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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평균 10억원 훌쩍, 중개수수료만 1,000만원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이 뛰며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도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는 10억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부동산114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9만원으로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6년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는 20억1,776만원으로 평균값이 20억대를 넘어섰고, 서초구는 19억5,434만원으로 20억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 송파구(14억7,738만원), 용산구(14억5,273만원), 광진구(10억9,661만원), 성동구(10억7,548만원)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만 1,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한 매수인은 “주택 거래 한 건당 1,000만원을 받는 것은 과하다”면서 “주택가격에 높다고 중개사의 서비스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도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집값 따라 같이 뛴다

현재 서울 주택거래 중개수수료는 총 5단계로 이뤄졌는데요. 거래금액의 0.4~0.9% 비율로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매매가가 9억원을 넘을 경우 최고 단계가 적용돼 중개사와 협의 하에 0.9% 이내에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금액의 중개 보수를 고객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최고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한도액은 2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 8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2억원 이상의 주택에는 별다른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높을수록 중개수수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매매가 10억원인 아파트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최대 1,8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게 되는 셈이죠.

앞으로 중개수수료율은?…상한 구간 높여야 vs 개선 신중해야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중개수수료율 상한 구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6년 사이 집값이 2배 가까이 고공행진 했는데, 중개수수료는 아직도 2014년에 머물러있다”면서 “주택시장 흐름에 맞게 중개수수료도 일부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때 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최고 6억원에서 최고 9억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당시 집값 상승으로 6억원이 넘는 주택이 늘어나자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수수료율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내수 경기 침체, 부동산 고강도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는 데다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향후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관망세 속 거래 가뭄이 지속되면 중개업소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역마다 주택 가격의 편차가 큰 데다가, 부동산 경기에 따라 거래량이 출렁이기 때문에 중개업자 대부분 수입이 불안정한 편”이라면서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수수료율을 조정한다면 중개업소들의 생계 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에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해 국토부 내부에서도 중개 수수료 관련 제도개선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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