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캐스트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도 대거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6월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은 총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월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래량이 주춤했지만, 6월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입이 활발해지면서 올해 상반기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9,8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상반기 7800여 건을 기록했던 것보다 2,000여 건이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서울 지역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2,135건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거래량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와 구로구가 각각 17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영등포구(159건), 서대문구(140건), 송파구(108건), 마포구(105건), 용산구(103건) 순입니다. 서울 중심업무지구와 일자리 많은 공단이 분포한 지역에 거래량이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구입에 대해 안정성과 낮은 규제 문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 부동산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힙니다. 두터운 수요층으로 하방경직성의 강해 몸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죠. 굵직한 개발 호재와 유일무이한 경제 인프라 등도 집값을 떠받치는 요인입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은 국내 고강도 대출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내국인들의 부동산 대출 문턱이 높아진 것과 달리, 외국인들은 해외 보유 자산 등을 담보로 현지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국내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입 시 내야 하는 자금조달서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출 강화로 돈줄이 묶인 내국인과 역(逆)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외국인 갭투자자들에 의해 서울 부동산 과열이 지속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죠.

일찍이 외국인 부동산 투자로 부작용을 겪었던 뉴질랜드는 현재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캐나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외국인 부동산 구입자에 한해 최대 20%의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각국의 경기부양책과 금리 인하로 전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게다가 ‘홍콩보안법’ 등으로 아시아 주요국의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며 갈 곳 잃은 외국자본이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국내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어 이에 따른 제재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