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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폭탄에 주택시장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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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30% 급증한 가구 ‘수두룩’

올해 전국에서 가장 재산세가 많이 오른 지역은 단연 서울입니다. 서울시의 재산세 부과 총액은 7월 기준 2조 611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대를 돌파했습니다. 3년 전 같은 기간 1조 4640억보다 40.8%나 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재산세가 최대치인 30%까지 오르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세가 한도까지 오른 것은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75%로 13년 만에 사상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현재 정부는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점은 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몰린 노원구, 강동구, 광진구의 재산세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로 나타났습니다.


노원구는 재산세 30% 증가한 가구가 2017년 2곳에서 올해 2,198곳으로 급증했습니다. 3년 만에1,099배 폭증한 것입니다. 노원구에 이어 강동구도 재산세 30%가 증가한 가구가 3년 전보다 623배나 늘었습니다. 광진구(592배), 동대문구(507배), 서대문구 (427배) 등도 재산세가 급증한 가구들이 많았습니다.


노원구는 국민 평형인 전용 84㎡ 아파트값이 6~8억원대, 전셋값이 2~4억원대로 서울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전용 84㎡ 이하 아파트값 평균은 올해 6월 기준 8억4,460만원, 전세 평균은 4억2,225만원입니다. 

무거워지는 세 부담의 끝은?...”세금으로 집값 잡기는 어려워”

시장에서는 ‘세금 때리기’ 정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금이 집값에 전가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산세 인상은 일정 소득이나 소득이 없는 고령자 집주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 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서울 전셋값을 두고 ‘자고 나면 뛴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세시장은 때 아닌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죠.


여름 비수기로 접어들었지만,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한 달 새 수 천 만원씩 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7월 17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3.3㎡당 3,083만원으로, 올 들어 4.65% 뛰었습니다. 3년 전보다는 무려 49.7%나 치솟았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교 부동산학과 K 교수는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가 집값을 일시적으로 내릴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끌어내릴 순 없고 재산세가 무서워 집을 내놓은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오히려 보유세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매매가 아닌 전월세로 돌리거나 기존 전월세를 올릴 수 있어 임대시장에 후폭풍이 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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