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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정당별 부동산 공약은?

조회수 2020. 4. 10. 11: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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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급 확대·주거 안정에 집중”, 미래통합당 “규제 풀겠다”

▲더불어민주당 공공물량 확대로 집값 안정화 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공급량을 늘려 집값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총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장입니다(3기 신도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5만 호/ 광역 및 지역거점의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4만호/ 서울 용산 코레일 부지 등 국공유지 1만 호).


금융에 대한 부담도 줄였습니다.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확대한 청년과 신혼부부 전용 담보대출을 공급합니다. 또,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최대 3조원으로 확대, 별도거주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정부 정책 대립…규제 완화에 초점


미래통합당은 서울 도심·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과도한 대출 규제도 재검토하며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과 관련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종부세 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역세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도시 관리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물량을 확대함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있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을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함으로써 민간아파트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 “규제 강화·주거안정”, 민생당 “반값아파트 공급”

▲정의당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정의당은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시장 급등을 막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우선,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입니다.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최고 6%로 인상해야 하며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동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세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확대해 세입자가 최대 9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들에게는 월 20만원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인 가구 맞춤형 공고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 정의당은 매년 10만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해 반의반 값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내놨습니다.

▲민생당 반값아파트 공급, 토지 임대 통해 주택 공급 문제 해결


민생당 역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민생당의 핵심 공략은 반값 아파트 입니다.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를 1억원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존의 수용이나 환지, 대토 보상 방식이 아닌 토지 임대를 통한 공공분양주택을 통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분양가 1,000만 원대의 공공 주택단지 수도권 및 지방 중소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더 내는 누진세율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더불어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 대출 규제는 없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여, 금융당국이 정하는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모두 없애 시장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대출 수준을 정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총선의 승패 가를 부동산 공약

부동산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출범 이후 19번이나 관련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정부의 주요 현안인 사항입니다. 때문에 4ㆍ15 총선의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한표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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