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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지난 15일 국토부는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2023년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호매실~강남 출퇴근 시간을 현재 100분에서 47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은 수원 광교에서부터 호매실까지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8,88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7km 구간에 정거장 4곳을 신설합니다.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던 2007년 당시부터 추진되던 노선이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연거푸 고배를 마셔온 노선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던 광교~호매실 사업이 ‘광역교통 2030’ 발표 이후 처음으로 추진이 확정되었다. 다른 ‘광역교통 2030’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며, 후속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향후 10년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광역거점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하고 환승시간을 30% 감소 등의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 2030의 핵심은 현재의 철도망을 2배까지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철도∙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목표입니다. 국토부는 파리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철도연장이 1.46km(1,785km/1,225만명)이지만, 우리나라 수도권은 0.44km(1,148km/2,578만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역교통 2030’에는 전국 138개 교통인프라 사업의 세부 구상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확정되지 않은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도 수도권 19개 미확정 철도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철도사업 중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18개가 남았습니다. 총 연장 218.15km(인천2호선 연장 사업 제외)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동북권에 GTX-B∙C를 조속히 추진하여 서울 도심을 30분 이내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지하철 7∙8호선을 연장해 한강 남쪽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구리∙남양주축에 철도서비스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북권에서 현재 확정되지 않은 철도사업은 총 3개 사업입니다. ①별내선 연장(별내~진접, 3.2km) 사업은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수립 용역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답보하던 ②구리선(서울 6호선 연장, 신내역~구리역, 4km)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무렵부터 추진되었으나 낮은 경제성과 신내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발목을 잡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6호선 연장 및 신내차량기지 이전 등에 대해 새로이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③7호선 연장(옥정~포천, 19.3km) 사업은 지난해 11월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라는 산을 넘었습니다. 지난 1월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동남권에는 GTX-A,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의 급행간선망을 구축해 외곽지역을 빠르게 연결하고 도시철도를 연장하며, 트램과 BRT 등을 이용해 GTX 수혜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11.1km)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5개 사업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①위례~과천선(복정~경마공원, 15.2km)은 당분간 원활한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3기신도시 교통대책에도 포함된 노선인데요. 이해관계에 있는 지자체 및 지역구 의원들이 노선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초에 관련 지자체를 모아 노선 합의를 시도했으나 여전히 노선 확정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는 3월까지는 위례과천선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안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교산신도시를 통과하는 ②3호선 연장(오금~덕풍, 10km) 사업은 현재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이며, ③9호선 연장(강일~미사, 1.4km) 사업은 서울시가 9호선 4단계 추가연장(고덕~강일, 1.5km)과 함께 묶어 광역철도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④동탄 도시철도(트램, 반월~동탄2신도시, 32.3km) 사업은 올 연말이면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이달 9일 동탄 도시철도(트램)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행정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021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⑤성남 도시철도(트램, 판교~정자역/운중동, 13.7km) 사업은 지난해 7월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성남시는 올해 중에 예타를 통과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성남시가 기획한 2개의 도시철도 사업 중 하나인데요. 성남시는 지난해 기재부의 예타 대상 선정에 실패한 성남 도시철도 1호선(트램, 판교~성남산업단지, 10.38km)도 재도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남권에는 GTX-B∙C와 신안산선을 중심으로 생활권 확대에 맞춰 도시철도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인천 및 서울의 도시철도를 연장해 송도∙청라 등 신도심과 연결하는 구상입니다. 제2경인선이나 인천2호선 연장 등의 사업으로 동-서 방향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핫이슈 노선인 ①원종홍대선(원종~홍대입구, 16.3km)은 12월에 서울시의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덕은지구와 성산동에 2개 역을 추가하고 급행열차를 운행하는 방안이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지자체 간에 차량기지 부지에 이견이 있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전망입니다.

②인천 2호선 연장(인천대공원~신안산선) 사업도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산연장선 ▲광명연장선 ▲매화연장선 등의 3개 노선이 고려되었는데, 이 중 독산연장선의 사업타당성이 가장 높아(B/C 0.83, AHP 0.515) 최적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천∙경기∙광명시흥은 이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③제2경인선(인천 청학~광명, 18.5km) 사업과 ④과천선 급행화(시설개량) 사업은 지난해 7월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21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서북권에서도 GTX-A노선을 조속히 완공하고, 생활권 확대에 맞춘 철도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인천2호선 일산 연장 사업 등을 통해 남-북 방향 이동 편의성 증대를 꾀한다는 구상입니다.

①인천2호선 검단연장(독정역~불로지구, 4.45km)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입니다. 이 노선에 이어지는 ②불로지구~탄현(15km)구간은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김포한강선(서울 5호선 연장, 방화~양곡, 24.2km) 사업도 큰 고비 하나를 넘었습니다. 건폐장∙차량기지의 동시 이전을 주장하던 서울시가 한 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2호선 신정∙방화차량기지를 통합 이전해 B/C값을 높이되 건폐장 이전을 별도 프로젝트로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내년 초 용역에 착수해, 결과를 ‘4차 국가철도망계획’ 및 ‘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운정신도시 등 경기북부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④일산선 연장(서울3호선 파주연장, 대화~운정, 7.6km)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오자 재기획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⑤고양선(새절역~고양시청, 14.5km) 사업은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입니다.

⑥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삼송~용산, 18.5km)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당초 올해 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었는데요. KDI가 중간평가에서 B/C값을 낮게 평가하자, 서울시가 ‘B/C를 높이는 방안’ 및 ‘KDI가 진행한 데이터 분석방법의 불합리성’에 대한 추가의견을 제출하면서 검토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내년 4월 전후는 되어야 결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