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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가 바뀌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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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화폐개혁, 근데 그게 뭐예요?

경제 뉴스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화폐개혁. 근데 도대체 화폐를 어떻게 개혁한다는 걸까요? 화폐개혁의 화두는 2019년 3월 25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한 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이를 위한 대처 방안으로 화폐 개혁이 꼽힌 것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화폐개혁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화폐개혁이 뭐기에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현재 화폐개혁은 일명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불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걸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 화폐의 액면가를 일정 비율로 낮추는 겁니다. 1,000원을 1원으로 10,000원을 10원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돈은 그대로 있고 ‘0’만 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100억짜리 건물이 10억, 10억짜리 건물이 1억이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아찔함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런 점 때문에 여론에서는 화폐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폐개혁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더 결정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국에 화폐개혁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1953년에 100원이 1환(환가비율 100대1)으로, 1962년에는 10환이 1원(10대 1)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군사정권으로 지하경제에서 거래되는 돈을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시행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무엇보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진행될 경우, 경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원화 대외가치 상승 환율이 안정기를 찾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 유도로 내수활성화와 해외자본 유입 활발해져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성장율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화폐개혁은 부동산 시장에도 역시 큰 영향을 주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폐개혁은 부동산 투기 촉진제?

화폐개혁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화폐의 가치 변화가 실물자산투자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화폐개혁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의 마음은 실물자산투자로 옮겨집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니 당연히 현금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에 투자 하기 마련이죠. 화폐개혁이 일어나면 부동산, 금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폐개혁으로 현금은 종이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건물과 금은 변치 않으니까 말이죠.

이를 보여주듯,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화폐개혁 발언 이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발언이 있기 전주인 3월 넷째주(3월1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9.6%로 전주(3월 11일 기준) 대비 0.07% 하락했던 상태였습니다. 화폐개혁 발언이 있었던 3월 다섯째주(3월 25일 기준)에는 3월 18일과 동일한 매매 가격 지수를 보였고, 화폐개혁 발언 이후인 4월 첫째주(4월 1일 기준)에는 매매가격지수 99.5%로 전주(3월 25일 기준)대비 0.05% 하락, 4월 둘째주(4월 8일 기준)에는 전주(4월 1일 기준)대비 0.03% 하락, 4월 셋째주(4월 15일 기준)에는 전주(4월 8일 기준)대비 0.03% 하락, 4월 넷째주(4월 22일 기준)에는 전주(4월 15일 기준)대비 0.03% 하락, 4월 다섯째주(4월 29일 기준)에는 전주(4월 22일 기준)대비 0.04% 하락, 5월 첫째주(5월 6일 기준)에는 전주(4월 29일 기준)대비 0.03% 하락했습니다. 화폐개혁 발언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은 꾸준히 격차를 줄이며 조금씩 상승세 기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할 경우, 화폐착각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섭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거라는 현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아 화폐개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화폐개혁 무산에도 여전히 불안한 부동산 시장

화폐개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화폐변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 표명을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화폐개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대처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물론 금 거래소도 연일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시장에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화폐개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투자가 몰려 급등했다가, 화폐개혁 무산으로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한 순간에 급락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화폐개혁이 진행되지 않겠지만 또다시 화폐개혁이 언급될 수 있기에 화폐개혁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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