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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중장년층 주거복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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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1명 이상 1인 가구

2000년 222만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던 1인 가구 수는 2019년 현재 573만9,000명으로 전체 가구 대비 29.1%를 차지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4명 중 1명이상이 1인 가구인 셈입니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토정책 Brief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나 고용 안정성이 더 낮고, 주로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며 월평균 약 40만원을 월세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등을 합치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임대료로 소비하는 것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주거 안정성이 낮은 편으로 해석됩니다.

대출과 지원에 제약 많은 1인 가구

현재 1인 가구는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대출이나 주택 정책에서도 다인 가구에 비해 별다른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디딤돌 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출 상품으로 연 2.25~3.15%의 저렴한 금리가 특징입니다. 하지만 2018년,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었습니다. 또, 단독세대주 대출은 5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주거면적 요건도 기존 85㎡(25평) 이하에서 60㎡(18평)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층 다수가 20대 중후반에 대학을 졸업해 취업하는데 30세 미만에게 대출이 제한적이라는 부분도 아쉽게 느껴집니다.


임대주택은 어떨까요? 단독 세대주는 40㎡(12평)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용면적 50㎡ 이상부터는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갈리는 데 반해 50㎡ 이하는 신청하는 주택과 같은 시·군·자치구에 거주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때문에 1인 가구의 임대주택 평수 제한을 없애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혼자 산다고 가구나 전자제품이 덜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며 “혼자 사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그 짐까지 합치면 좁고 불편하다”는 의견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조건이 완화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금리 우대와 월세 대출 혜택을 제공하고, 34세 이하에게 지원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평수 제한이 없어 청년층은 최근에 상황이 좀 나아진 편입니다.

주거 지원 취약 계층인 중장년층 1인 가구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 지원책에도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로 연령대별 1인 가구 추이를 살펴보면 45세~60세까지의 장년층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에겐 행복주택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공공실버주택을 지원해주지만 35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층은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주거지원을 제공하긴 하지만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제한돼 있어 중장년층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인하 요청 잇따라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과 아파텔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취득세 인하 요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파텔은 아파트 구조로 설계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취득세율을 1.1%로 적용하는 아파트와는 달리 상업용지 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건축법을 따라 4.6%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때문에 매매가가 3억일 때 아파트 거주자는 330만원의 취득세를 내지만 아파텔 거주자는 1,380만원을 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인하 요구는 국민청원에도 주기적으로 올라올 만큼 주기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지만 아직까지 해결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1인 가구 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앞으로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가구가 보편화 되는 만큼 연령층에 상관없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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