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캐스트

새 임대차 법 도입 이후 전세 관련 각종 지표들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1월 23일 기준 0.30%로, 2013년 10월 둘째 주(0.29%)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전세 공급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도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의 월간조사에서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191.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향후 전세값을 예상하는 전세가격 전망지수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악의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을 휩쓸면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2030세대가 주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이들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은 꿈 같은 이야기 입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담아 구입한다)’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위험 부담을 안고 주택구입에 나서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높아져 가는 전셋값과 월세 비용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연애는 물론 결혼, 출산은 포기하는 ‘n포 세대’가 현 2030세대들의 현주소 입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도 젊은 세대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만19~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최대 7000만원(보증금의 90% 이내)과 이자를 지원합니다. 만 39세까지 최대 8년을 추가 연장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통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최대 7천만원 이내(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약 1.5%~2.1% 수준입니다.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에서는 1억2천만원까지 한도로 대출되며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도 마련 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저소득층의 전세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보증료 및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자 지원을 해주는 등 청년 주거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로 보증금을 대출해주거나 대출 이자를 지원을 해 주는 곳도 좋지만 입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도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눈에 띄게 늘지 않고 일부는 주거선호도가 높지 않은 곳에 공급되기도 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통해 2022년까지 청년주택 8만호가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5만6,000채는 1인 가구, 2만4,000채는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청년 세대들과 고령층 등을 위한 경기행복주택이 그것입니다.

경기행복주택은 출퇴근 또는 통학하기 좋은 입지에 주변시세보다 합리적인 임대료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편의시설, 주거서비스 등을 도입해 기존 임대주택들 보다 높은 주거만족도를 자랑합니다.

경기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데 자녀 출산에 따라 이자의 최대 10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경기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돼 있는데 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입주시 40% 지원하며 1자녀 출산시엔 60%, 2자녀 출산시 이자는 10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는 2022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연내 공급 예정인 경기행복주택 물량을 주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오는 12월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 500가구(경기 광주시 역동 169-11)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 131가구(경기 하남시 덕풍동 828번지)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2,078가구(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A5블록) 등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경기행복주택은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는데다 보증금 이자까지 지원되는 만큼 주거비 부담도 덜고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수도권 전세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 4만4천여가구에서 2만4천여가구로 절반으로 줄어들고. 경기도 역시 올해 12만여가구에서 새해엔 10만여가구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돈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구입이 어렵다면 경기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 같은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행복주택의 경우 단지에 따라 상이하지만 공동육아시설, 어린이집, 오픈키친, 피트니스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갖춘데다 임대료 상승도 제한되는 등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임대주택입니다.

이처럼 경기행복주택을 포함 해 알아두면 좋은 주거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이면서 조건을 갖춘다면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12월 공급을 앞둔 경기행복주택들의 경우 역세권이거나 차량 접근성이 좋은데다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경기도 청년세대라면 관심 가질만한 입지를 갖추고 있어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