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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수도권 6만호 사전 청약…공급 불안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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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37만호 공급…수도권 예정물량의 44%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84만5000호)의 약 44%를 차지하는 37만호의 주택이 2022년까지 집중 공급됩니다. 올해 9만호, 내년 13만호를 비롯해 2022년 15만호 등 공급물량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가운데 임대주택은 13만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6만호 공급하는 대상지는 어디?

사전청약 물량은 내년 하반기부터 3만호를 시작으로 나머지 3만호는 2022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분양가 책정 이후 이뤄지는 본 청약과 달리 예상 단가를 정해 미리 예약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청약 공고는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아파트 블록별로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 △세대수 △추정 분양가격 △주택정보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사전청약 당첨 시 다른 지역에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첨 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가 가능합니다. 본 청약 전까진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고,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 확정시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 됩니다.

사전청약 대상지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입지가 양호한 곳들이 선정됐습니다.


우선 내년 7∼8월에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100호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 1400호, 성남 복정1·2지구 1000호 등이 사전청약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500호를 비롯해 성남낙생 800호, 부천 역곡 800호 등이 예정돼 있고,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 2400호, 부천 대장 2000호, 고양 창릉 1600호, 하남 교산 1100호, 과천 1800호 등이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남양주 왕숙 4000호, 인천 계양 1500호, 고양 창릉 2500호, 부천 대장 1000호, 남양주 왕숙2지구 1000호, 안양 인덕원 300호 등 3만호 대부분이 나오고, 용산 정비창 3000호의 경우 하반기쯤 사전청약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앞서 8.4공급대책에서 큰 관심이 모아졌던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와 용산 캠프킴 부지, 과천 정부청사 부지의 경우 교통대책 수립과 이전계획 등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질도 높인다! 60~85㎡ 주택 비율 최대 50%

사전 청약 물량 가운데 30%는 신혼부부, 25%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형의 비율도 높아집니다.


중형급인 60∼85㎡ 주택 공급 비율은 지역 여건에 맞게 30∼50%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행 법령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60∼85㎡ 주택 공급 비율은 15%를 넘지 못한다고 적시돼 있으나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 비율을 최대 5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공급할 공공분양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낮게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집값 안정에는 여전히 한계…청약 대기수요 늘어 전세시장 불안

정부는 사전청약으로 패닉바잉 현상이 진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데다 일단 분양을 받아 놓으면 안심이 된다는 점에서 ‘영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작 중요한 서울 공급 사전청약 물량이 1만 가구 수준에 불과해 서울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사전청약으로 공급이 돼도 실제 입주까지 4∼5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집값 불안 요소로 꼽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전세시장 불안정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어쨌든 본 청약까지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청약 후 본 청약까지 1~2년 정도 소요될 동안 무주택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전세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하남의 경우 벌써 전셋값이 오른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는 가운데 향후 불안정할 수 있는 전세시장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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