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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거주자도 월세 5만원 지원, 달라진 주거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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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청년 일용직 근로자 A씨에게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되어 준 주거비 지원

사례1.고교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온 A씨. 당장 거주할 곳을 구하지 못해, 몇 달째 서울 변두리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밤샘 알바에 일용직 노동자로 밤낮 없이 일해도 한달 동안 손에 쥘 수 있는 생활비는 고시원비 25만원과 집에 보내는 생활비를 제외하면, 저녁 한 끼 해결하기도 빠듯합니다.


솔루션) 작년 7명의 사망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서울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그간 일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던 ‘서울시 주택바우처’ 지급을 준주택(고시원)으로 확대해, 입실확인서(고시원은 임대차계약서가 아님)를 제출하면 월 5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60%이하,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02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 B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신청하다

사례2. 시력 상실로 중도 장애자가 된 B씨. B씨에게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취업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주거비 지급이 중단되어 월 40만원에 달하는 월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솔루션) 기존 주거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이 있어, 부양의무자가 수입이 있을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 10월 국토교통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노부모 혹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미성년 자녀의 소득이 있어 주거 급여 신청이 어려웠던 가구도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34세 늦깎이 직장인 C씨, ‘청년 직장인 주거비 지원’으로 결혼을 꿈꾸다

사례3. 친적의 소개로 충남 00군 한 병원에서 노동직으로 근무하게 된 C씨. 34세에 얻은 첫 직장이라 그간 내집마련이나 결혼은 꿈도 못 꿨었는데, 최근 직장 동료로부터 이곳에 ‘청년 직장인 주거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주거비가 지원된다면, 생활비 중 월 10만원씩을 아껴 신혼집 마련을 위한 청약종합저축을 시작할 희망을 가져봅니다.  


솔루션) 최근 지자체 마다 다양한 주거비 지원제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C씨의 사례처럼 충남 서천군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직장 재직기간 5년 이하, 전입해 거주한 지 1년 이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재산 기준 등에 부합할 경우 1인 기준 월 10만원씩 연간 최대 120만원 범위에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비가 왜 화두가 됐나?

요즘 정부기관이나 산하 연구소에서 내놓는 각종 자료에서 ‘주거비’ 항목에 대한 언급이 눈에 뜨입니다.


지난 7월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빅데이터(2017년 7월~2019년 6월, 누리소통망(SNS) 게시물 31만여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출생 고령화’와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한 항목은 ‘일자리’와 ‘교육비’ 부분이었습니다. 이중 ‘일자리’ 관련 연관어는 ‘맞벌이’와 ‘월급, ‘청년실업’ 등이 꼽혔고, 출산과 연관 지어 가장 고민하는 비용은 ‘교육비’와 ‘주거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연구기관인 경제정보센터가 내놓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보고서 중, 경제전문가(313명)와 일반 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가장 경감이 필요한 생계비’ 항목으로 ‘주거비’(전문가 집단 47.2%, 일반 국민 27%)를 꼽았습니다.


이렇듯 주거비에 부담은 출산 저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돼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중위소득 44% 범위인 주거급여 지원 범위를 2022년까지 OECD 평균인 중위소득 50% 범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준임대료(임차급여 지급상한액)를 2022년까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시장임대료’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가상 시나리오로 살펴본 사례별 지역별 다양화 되는 주거비 지원 제도, 주거 안정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 및 확인은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 혹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실제 접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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