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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지시한 ‘주택 공급 확대’… 효과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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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신혼부부 물량 늘어난다…특별공급 비율 50% 넘을 듯

현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대책 발표에도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고 연일 들썩이자 지난 2일 문 대통령은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특별지시는 크게 수도권 주택 공급, 보유세 강화, 무주택 청년 내집마련 확대 등으로 요약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청약 제도 중에서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공급 중에서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고 가점제 물량을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국민주택 청약은 특별공급 물량이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더 높이면 국민주택 청약에선 아예 가점제가 사라지고, 특별공급으로만 운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3% 등 43%에 달하는데, 앞으로 신혼부부 비율을 높이고 생애최초를 추가하면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5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가점제 청약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신규 택지 발굴 및 기존 택지 밀도 상향 추진

추가로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지시하면서 일각에선 3기 신도시에 이어 4기 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수도권에선 3기 신도시 등 77만채의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앞서 5·6 공급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 등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를 관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평택과 안산 등지의 택지 후보지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신규 택지 지정과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기존 택지의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택지당 주택 공급 수를 늘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40 특공 늘려도 도심엔 역부족…고심중인 공급 대책 해답은?

이처럼 정부가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서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할 만한 수준의 택지를 마련할 수 있을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5·6 대책에서도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개발을 통해 8천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와 같은 유휴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서울 인근 신도시 조성만으로는 주택 공급이 역부족이라는 우려 탓입니다.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는 입주까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양도세 등 거래세를 완화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게 하는 단기 주택공급 대책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전문가 A씨의 말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값 논란을 잠재우고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6.17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더 강력한 세제개편안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강력한 조치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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