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캐스트

‘2019 주거복지 포럼’은 올해 1월 운영자문단을 구성해, 지난 5월29일 ‘자치분권형 주거복지의 개념과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방향이 될 주거복지 2.0의 주요 개념이기도 한 ‘자치분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서울은 서울에 맞는 주거복지 방향과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작년 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은 타 도시보다 임대료 등 집값이 매우 비쌉니다. 서울에 사는 인구 및 세대 구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 서비스의 내용도 다릅니다. 서울뿐 아니라 우리나라 17개 시도의 상황도 마찬가지일거구요. ‘자치분권’이란 정부에서 내놓은 하나의 툴을 17개 시도에 맞게 유형화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을 넘어 ‘케어(care)’가 가능한 서비스

청년주택, 사회주택, 지원주택 등 서울시는 최근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주거복지2.0 정책이 마련되고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할지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에서 퇴소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국민임대’ 혹은 ‘영구임대’라 이름 붙여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것을 주거복지 2.0의 개념으로 보면 거실이나 부엌, 화장실 등 생활공간을,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가구 등 세대원에 맞춘 케어 서비스가 가능한 공간으로 제공받는 의미입니다.”

“또 저층 주거지의 경우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1층에 대한 수요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 빈 공간화 되고 입주민들 사는 데도 불편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매입해서, 사회주택 혹은 정년주택으로 전환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럼을 통해 모아진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구로구 양심아파트는 왜 입주자대표회의를 생중계 했을까?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도 ‘소셜 믹스(Social Mix)’가 이루어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단 거주’ 개념으로 공급되어온 방식 때문에, 오히려 일반 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셜 믹스. 임대 주택에 지역에 들어오길 꺼려,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을 조건으로 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 아닐까 물었습니다.

“구로구 천왕2지구에 양심 아파트라는 별칭이 붙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총 1500세대 중 50% 정도가 임대형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단지의 경우, 자가 주택 입주자 대표는 아파트 브랜드 가치부터 대손충당금 사용 문제, 주거 환경 개선 문제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합니다. 이에 반해 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모임은 구성조차 쉽지 않거나, ‘임대’라는 이유로 의사 결정에서 무시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자가 주택을 가진 입주민 대표와 임대 주택 입주민 대표가 해마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맡고 있습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를 아파트 각 세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을 통해, 아예 ‘입주자대표회의’ 모습을 생중계 했습니다. 입주민 한 분 한 분이 회의 내용까지 상세하게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이러한 활동이 계속 되다 보니 이제는 입주민들 스스로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셜믹스 전략 등 한 주거 지역 안에 계층에 맞는 다양한 주거 유형을 공급하고 이에 따라 주거민끼리 자연스레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도록 돕는 체계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 수요자가 계층에 상관없이 심리적인 부분까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공공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전 정책들과는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춰 서울도시공사(SH) 등도 주택 형태와 공급 방안 등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주에 대한 불안을 낮추는 것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회 사고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주거복지, 공간을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이야기

작년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발의하는 등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이후 주거복지 현안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라 청년 주거 문제(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해서, 서울시의 경우 역세권의 범위를 역 주변 반경 250m를 대상으로 규정 했었습니다. 이를 반경 350m로 연장했고, 한시 조례 성격이었는데 2022년까지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역세권은 직주근접의 효과가 큽니다. 청년이나 맞벌이부부 등 청년 세대 주거난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의미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 복지의 방향은, 고시원∙고시텔∙비닐하우스 등 주로 주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비주거주택’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이러한 주거 취약 계층이 18만명이 넘는데, 이중 약 8%가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주거 시설을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도 강화하고 안전한 주거 형태로 전환해,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저소득층 대상 단기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후 포럼 진행 과정과 정책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치분권형 주거복지. 말은 어렵지만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공간이나 복지 서비스의 개념을 넘어, 주거복지 서비스의 질적 변화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포럼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는 과정으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 김인제 위원장 약력_ 현)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및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전)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 및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및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역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