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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부동산 공시가격...신뢰 회복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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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화 겪은 공시제도

정부가 올해부터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변동폭이 미미했던 예년에는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지만 지난해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친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이면서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가 대폭 올랐습니다.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 ‘역대급’

고가주택의 비중이 높은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저가주택에 비해 많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국토부가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대비 평균 9% 이상 끌어올리면서 산정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가의 부동산 거래에 깜깜이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깜깜이 공시제도 개선해야

공시가격이 계속 뛰면 이와 연동해 산정하는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항목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공시지가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지만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신뢰성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검증에서 서울에서만 수백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도 한몫 했습니다. 용산과 마포, 강남 등 지역에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감정평가업계, 부동산 공시 놓고 갈등

정부가 올해처럼 고가 부동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린 방식이 논란이 되자, 관련 업무를 하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의 기 싸움도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2012년에도 평가사들과 감정원 사이에선 갈등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감정원이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를 총괄하자, 감정평가협회의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 산정 등 공적기능까지 대폭 감정원에 이관됐던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토지와 주택은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만, 감정원의 공동주택 가격 산정에는 검증 절차가 없다는 게 협회의 입장입니다. 즉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주택과 공동주택은 감정원이 담당하는 공시가격 생산 주체의 이원화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요.

공시제도의 근본적 개선 시작하려면...구체적 로드맵 선행돼야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확산되면서 국회에서도 공시가격에 관한 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거래가 반영비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최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주택별로 40∼90%까지 차이가 있지만, 산정방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어 불신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즉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해 주택별 차등 없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가 얼만큼인지 확인이 가능해야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론적 제언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책을 납득하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체계적인 공시가격 결정 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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