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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용적 주거복지 등을 강화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총 17만6000호를 올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가 4만3000가구로 크게 늘어납니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은 2만3000호로, 인천과 경기에도 각각 7000호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부산(7000호), 대구(6000호), 광주(5000호), 대전(4000호), 울산(3000호) 등에도 상당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우선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지난해 3만호에서 올해 4만3000호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집주인 임대사업·소규모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주택 3000호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희망타운 1만호도 공급계획에 있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4만1000호와 희망상가 창업공간 80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분 2만6000호 중 1만호를 비롯해 창업지원 주택 2곳도 청년층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교통이 좋고, 대학, R&D·산업단지 인근 등에 특별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은 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 포함)에게 저렴한 임대료(시세 85%)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000호와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1000호)를 포함해 매입·전세임대 4000호도 공급예정입니다.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의 설계를 적용해 고령층을 위한 편의시설을 강화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공적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공공임대 입주기간을 단축하고,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입임대 3000호도 공급합니다.

이 같은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으로 미뤄볼 때 이번 ‘주거종합계획’은 등 주택시장의 공공성 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한 일환 가운데 하나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총 가구수의 최대 30%까지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재개발 주택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은 지자체에서 정하는데,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의무 비율 범위를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용산이나 마포 등 집값 상승 등 우려가 있는 곳은 서울시 판단에 따라 최대 3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재개발 임대비율 상한선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공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기 때문에 일반분양보다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나 재개발 조합 입장에선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임대주택 수를 급격히 늘리는 만큼 재개발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매입비를 현실화하거나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결국 투기수요 차단과 내 집 마련 실수요자의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높여 주거복지를 달성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 이외에 재개발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대안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