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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발표된 서울 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6.33%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6.33%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인상 폭이 워낙 커(9.42%) 올해 다소 줄었지만,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론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던 2018년(6.02%)보다도 높았습니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7.89% 상승해 전체 지역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선 성동구(11.16%),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등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되자 지자체와 소유자 등으로부터 올해 적용할 공시지가에 대한 사전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나 건보료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데요.

이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3기 신도시 지자체와 토지소유자들입니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토지를 수용 당하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시세에 걸맞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터라 국토교통부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고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3기 신도시들이 보유세 부담을 안고서라도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데는 막대한 규모의 토지보상금 때문입니다. 약 40조~60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추정되는 3기 신도시에서 토지보상금을 산정하는 1차 기준이 공시지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동 등 4개 중대형택지 예정지 내 표준지(50필지 기준) 공시예정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당 평균 7.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남양주 왕숙 9.4%, 과천 과천동 7.6%, 하남 교산 6.9%, 인천 계양 5.6% 순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 원주민이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수용을 하다 보니, 공시지가의 150~200% 사이에서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시지가에 대한 3기 신도시 주민들 반응은 매우 예민한 편입니다. 일부 주민 사이에서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현상인 셈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살고 있는 주민 A씨는 “서울 도심지 땅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배까지 높이면서 왜 신도시 예정지 시가 반영률은 높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를 소극적으로 책정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P씨도 “이미 왕숙지구가 속한 신월리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지가가 너무 낮아 보상비도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가격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올려 달라"는 3기 신도시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나 시·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과 비교해 이 변동률의 30%를 넘는 경우 공시가격이 크게 변동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토지보상금이 올라가리라는 보장 또한 없는데요. 토지보상법에 따라 신도시로 지정되면 그 시점에서 가까운 시일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라면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해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토지 보상 문제는 개발이 추진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현 정부의 기조로 볼 때 공시지가를 인상하더라도 보상이 이뤄지는 지역은 인상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3기 신도시 조성은 앞으로도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고 말했습니다.